공사 도중 건축주가 설계를 바꾸거나 추가 작업을 요청하면서 비용은 나중에 정산하겠다고 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정산을 요구하면 건축주는 추가 공사를 요청한 적이 없다거나, 원래 계약에 포함된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합니다.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비는 증명이 어렵지만, 공사 과정의 기록을 잘 모으면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창원공사대금미지급소송 상담에서는 추가 작업을 요청받은 경위와 실제 작업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공사비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건축주가 추가 작업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 공사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 계약은 말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엇을 요청받았는지,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인 공사비를 기준으로 판단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증거가 되나요?
| 자료 | 보여 줄 수 있는 것 | 모으는 방법 |
| 메시지·통화 기록 | 추가 작업 요청 사실 | 대화방 캡처, 통화 목록 |
| 변경 도면·견적서 | 작업 내용과 금액 | 보낸 메일, 출력본 |
| 현장 사진 | 실제 시공 사실 | 날짜가 남은 원본 |
| 자재 구입 내역 | 추가로 든 비용 | 세금계산서, 영수증 |
| 작업 일지 | 작업 기간과 인원 | 현장 기록 |
이 가운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더라도 여러 자료가 서로 맞물리면 추가 공사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창원공사대금미지급소송에서는 이런 자료를 날짜순으로 엮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축주가 원래 계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하면요?
원래 계약서와 도면, 견적서를 다시 보고 추가 작업이 그 범위 밖이라는 점을 비교해 보여 줘야 합니다. 원래 도면에 없던 구조물이나 바뀐 마감재처럼 차이가 분명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필요하면 감정을 통해 원래 계약 범위와 실제 시공 범위를 비교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범위 확인
계약서 별지와 최초 견적서를 꺼내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변경 시점 확인
설계가 언제, 누구의 요청으로 바뀌었는지 메시지로 확인합니다.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룬다면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 건축주가 하자를 주장하며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가 있다면 보수하거나 그만큼을 정산하고, 나머지 대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하자 문제와 대금 문제를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건설 공사 분쟁 변호사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대금 청구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할 일은 무엇인가요?
먼저 추가 공사 내역과 금액을 정리한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지급을 요구합니다. 건축주의 답변이 오면 그 내용도 증거가 됩니다. 건축주가 건물을 팔거나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창원공사대금미지급소송 상담에서는 건물 등기 상황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내용은 창원공사대금미지급소송 공동수급 업체가 공사대금을 혼자 받아 갔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흐름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꾸민 예시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인테리어 업체는 상가 공사 도중 건축주에게서 주방 위치를 옮기고 바닥재를 바꿔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건축주는 비용은 끝나고 맞춰 주겠다고 말했지만, 공사 뒤 추가 비용은 원래 계약에 포함된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업체는 창원공사대금미지급소송 상담을 받으며 요청 메시지와 변경 도면, 바뀐 자재의 구입 내역, 시공 전후 사진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내용증명을 보냈고, 답변이 없자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울산공사대금미지급소송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발주처가 회생 신청을 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공사부터 다툼을 줄이려면
공사 중 변경 요청을 받으면 그날 바로 변경 내용과 예상 금액을 메시지로 보내 확인을 받아 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변경 확인서 양식을 만들어 서명을 받아 두면 더 좋습니다. 작은 변경이라도 기록이 쌓이면 정산 단계에서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화로만 요청받았다면요?
A. 통화 직후 보낸 확인 메시지나 작업 일지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Q.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얼마를 청구하나요?
A. 통상적인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Q. 현장 소장이 요청한 것도 건축주 책임인가요?
A. 소장의 권한 범위를 따져 봐야 하므로, 창원공사대금미지급소송 상담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추가 공사비를 말로만 약속받았다면 요청 메시지, 변경 도면, 자재 구입 내역, 현장 사진을 날짜순으로 엮어 추가 공사 사실을 보여 주고, 원래 계약 범위와 비교하며, 하자 주장과 대금 문제를 나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청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해 고민이시라면 창원공사대금미지급소송 상담을 통해 공사 기록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