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중에 우연히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나 우산, 컵으로 상대를 쳐서 다치게 했다가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칼이나 흉기를 쓴 것도 아닌데 왜 특수라는 말이 붙느냐며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수상해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물건의 원래 용도보다,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상대방이 느꼈을 위험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부산특수상해변호사 상담에서는 물건의 종류보다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 봅니다. 손에 든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때 살펴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어떻게 판단할까
| 판단 요소 | 살펴보는 내용 | 예시 |
| 물건의 성질 | 크기, 무게, 재질, 날카로움 | 유리잔, 금속 물건 |
| 사용 방법 | 휘둘렀는지, 던졌는지, 들고만 있었는지 | 머리를 향해 던짐 |
| 공격 부위 | 얼굴, 머리 등 다치기 쉬운 곳인지 | 얼굴 정면 |
| 상대의 위험 인식 | 상대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꼈는지 | 피하거나 막은 상황 |
| 실제 상해 정도 | 상처의 종류와 치료 기간 | 봉합이 필요한 상처 |
같은 휴대폰이라도 손에 쥔 채 밀친 것과 얼굴을 향해 세게 던진 것은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동작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물건을 쓸 의도가 있었는지
물건을 일부러 집어 들어 공격했는지, 원래 손에 들고 있던 상태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공격해 막는 과정에서 손에 든 물건이 닿았다면 그 경위도 중요합니다. 부산특수상해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다툼이 시작된 순간부터 물건이 상대에게 닿기까지의 동작을 순서대로 적어 보시길 권합니다.
현장 영상 확보
주변 영상이 있다면 동작의 크기와 방향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물건 보관
문제가 된 물건이 남아 있다면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보관해 둡니다.
상해 정도도 다툴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는 상해가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진단서의 내용과 실제 상처가 맞는지도 살펴봅니다. 진단서에 적힌 부위가 다툼 과정과 맞지 않거나, 다른 원인으로 생긴 상처가 함께 적혀 있다면 그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른 혐의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양형 자료
특수상해는 무거운 혐의여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됩니다. 치료비와 위로의 뜻을 담은 합의를 진지하게 시도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도 검토합니다. 부산폭행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께도 혐의를 다투는 것과 합의를 준비하는 것은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폭행전문변호사 층간소음 다툼 끝에 이웃을 밀쳤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예시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부산 수영구의 한 자영업자는 가게 앞에서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쥔 채 상대를 밀었고, 상대는 이마를 다쳤다며 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는 부산특수상해변호사와 상담하며 휴대폰을 던지거나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을 가게 영상으로 확인했고, 진단서 내용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폭행변호사 쌍방폭행 혐의 대응과 합의 요령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쌍방 다툼이었다면
상대도 나를 때리거나 밀쳤다면 나 역시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맞고소는 감정적으로 사건을 키우고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실제 피해 정도와 증거를 보고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내 상처가 있다면 사건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두어야 나중에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막는 과정이었다면 그 순서가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직후 할 일
조사를 받은 뒤에는 질문과 답변을 바로 메모해 두고,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는지 정리해 둡니다. 이 메모는 이후 의견서를 쓸 때 다툴 지점을 정하는 데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폰도 위험한 물건이 되나요?
A.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그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먼저 때렸다면요?
A. 경위에 따라 정당방위나 정상 참작 여부를 검토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어, 부산특수상해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된다면 물건의 성질보다 사용 방법과 공격 부위, 상대가 느낀 위험을 중심으로 동작을 재구성하고, 현장 영상과 진단서를 함께 검토하며, 혐의를 다투는 것과 합의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경위와 상해 정도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막막하시다면 부산특수상해변호사와 그 순간의 동작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