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에서 만난 상대와 며칠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가 무르익자 상대가 먼저 몸 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고, 분위기에 휩쓸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원하지 않는 음란 사진을 받았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했습니다. 분명히 상대가 먼저 요청했는데 왜 내가 가해자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서구에서 부산통매음변호사 상담을 받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부산통매음변호사로 일하며 데이팅 앱이나 채팅 앱에서 시작된 이런 고소를 꾸준히 봅니다. 서로 원해서 주고받은 사진이라도 대화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통매음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낼 때 문제가 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우려는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사진, 영상을 보낼 때 성립합니다. 핵심은 받는 사람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입니다. 상대가 먼저 사진을 요청했고 그 요청에 따라 보냈다면, 받는 사람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먼저 요청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입니다. 부산통매음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대화방 전체를 확인합니다.
대화 기록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 확인할 것 | 이유 |
| 상대가 사진을 요청한 메시지 | 요청에 따라 보냈다는 핵심 증거 |
| 그 전후의 대화 흐름 | 서로 같은 수위로 대화했는지 |
| 사진을 받은 뒤 상대의 반응 | 불쾌함을 표현했는지, 오히려 호응했는지 |
| 상대가 보낸 사진이나 메시지 | 서로 주고받은 관계였는지 |
| 고소 직전의 대화 | 갑자기 태도가 바뀐 계기 |
데이팅 앱은 상대가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지우면 대화 내용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대화 전체를 캡처해 날짜와 상대 아이디가 보이도록 저장하세요. 앱의 대화 내보내기 기능이 있다면 함께 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프로필 화면도 함께 캡처해 두세요. 내 휴대폰에 남은 기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부산통매음변호사 상담에 올 때 휴대폰을 그대로 가져오면 대화 흐름 전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통매음전문변호사 북구 AI로 만든 합성 사진을 장난으로 보냈다가 고소를 당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일부만 잘라 냈을 수 있다
고소인은 대개 내가 보낸 사진과 그 뒤의 일부 대화만 캡처해서 냅니다. 그 앞에서 자신이 먼저 요청한 부분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내서 사진을 보내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상대가 사진을 받고 고맙다거나 더 보내 달라고 했다면, 그 부분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조심해야 할 경우
상대가 처음에는 요청했지만 중간에 그만 보내라고 했는데도 계속 보냈다면, 그 뒤에 보낸 사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요청한 것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사진을 보냈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데이팅 앱은 성인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나이를 속이고 가입한 청소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통매음이 아니라 훨씬 무거운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대화 기록에서 확인해 두세요. 통매음변호사 상담에서는 프로필에 적힌 나이, 대화 중 상대가 말한 직업과 생활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 상대를 성인으로 믿을 만했는지 따집니다.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다면
상대가 고소를 취소해 줄 테니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당황해서 돈을 보내지 말고, 그 요구 메시지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상대가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고, 내 사건에서도 고소의 진정성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이런 요구가 있었다면 통매음변호사가 수사기관에 그 사정을 함께 알려, 고소가 어떤 목적에서 나왔는지 따져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설명할 것
조사에서는 앱에서 상대를 만난 경위, 대화가 이어진 흐름, 상대가 사진을 요청한 시점과 표현, 사진을 보낸 뒤 상대의 반응, 고소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대화 캡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가면 수사관이 경위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캡처마다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해 두세요. 민망한 내용이라도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결국 유리합니다. 통매음변호사가 조사에 함께하면 민망한 질문에도 차분하게 답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처음 만난 상대와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는 것은 법적 위험뿐 아니라 사진이 퍼질 위험도 큽니다. 상대가 요청하더라도 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보낸 사진이 있다면 상대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그 대화도 기록해 두세요.
내 사진이 퍼질까 걱정된다면
고소와 별개로 내가 보낸 사진이 다른 곳에 퍼질까 걱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가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린다면 그 행위는 따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 퍼진 정황이 있다면 바로 기록을 남기고 삭제 지원을 요청하세요. 부산통매음변호사 상담에서는 내 사건 방어와 함께 내 사진을 지키는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관련 내용은 통매음전문변호사 동래구 상대가 먼저 보낸 메시지에 답했을 뿐이라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인과 연락은 끊는다
고소를 당한 뒤 상대에게 연락해 왜 그랬냐고 따지거나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통매음이나 협박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전하세요.
강서구 상담의 가상 사례
강서구의 한 회사원은 데이팅 앱에서 만난 상대에게 사진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부산통매음변호사와 상담하며 휴대폰에 남은 대화 전체를 확인해 보니, 상대가 먼저 몇 차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사진을 받은 뒤에도 호응하는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있었습니다. 고소 직전에는 상대가 돈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대화도 남아 있었습니다. 전체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냈고, 수사기관은 고소인에게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비슷한 상담 여러 건을 묶어 다시 쓴 이야기입니다. 관련 내용은 통매음변호사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도 먼저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먼저 요청한 사진을 보낸 것도 통매음인가요?
A. 요청에 따라 보냈다면 상대에게 수치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Q. 상대가 대화방을 나가 버렸어요.
A. 내 휴대폰에 남은 기록을 바로 캡처하고 내보내기 기능으로 저장하세요.
Q. 고소를 취소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해요.
A. 공갈이 될 수 있으니 돈을 보내지 말고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Q. 상대 나이를 정확히 몰랐어요.
A. 미성년자였다면 훨씬 무거운 법률이 적용될 수 있어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
다시 짚어 보면
서로 원해서 주고받은 사진이라는 사실은 대화 기록으로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알게 되면 대화 전체를 가장 먼저 지키세요.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고소를 당했다면 부산통매음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