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사귈 때 서로 알고 찍은 사진과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뒤 상대가 「몰래 찍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했습니다. 부산불법촬영변호사 상담에서 이 유형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가」를 두고 양쪽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사건입니다. 동의했다는 증거를 보여 주지 못하면 촬영 자체가 범죄로 인정될 수 있어, 초기에 자료를 어떻게 모으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이 보는 것: 촬영 당시의 의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 상대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허락했다면 촬영 자체는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상대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그 행위는 별도로 처벌됩니다. 또 동의 범위를 벗어난 촬영, 예를 들어 얼굴만 찍기로 했는데 다른 부위를 찍었거나, 한 번만 찍기로 했는데 몰래 계속 찍었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판단 방향 |
| 서로 알고 카메라를 보며 촬영 | 동의가 인정될 가능성 높음 |
| 촬영 중이라는 걸 알았지만 말리지 않음 | 정황에 따라 다툼 |
| 촬영을 허락한 범위를 넘어 찍음 | 넘은 부분은 문제 될 수 있음 |
| 잠들었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찍음 |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보기 쉬움 |
| 동의 후 촬영물 유포 | 유포가 별도로 처벌됨 |
동의를 보여 주는 자료
동의는 대개 말로 이뤄져 직접적인 증거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정황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영상 속에서 상대가 카메라를 바라보거나 직접 들고 있는 장면
2. 촬영 전후에 촬영 이야기를 나눈 메시지
3. 상대가 그 사진이나 영상을 받아 보거나 저장해 달라고 한 기록
4. 상대가 직접 찍어 보낸 비슷한 사진이 있는지
5. 교제 기간 동안 촬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지
부산불법촬영변호사는 영상 자체에 담긴 장면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포렌식 과정에서 영상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휴대폰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소를 당했다고 사진과 영상을 급히 지우면 증거 인멸로 의심받고, 동의를 보여 줄 영상 속 장면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반대로 그대로 두면 계속 보관한다는 문제가 남습니다. 휴대폰은 그대로 두고, 수사기관에 제출할지와 범위를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된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몰카변호사 찍은 영상을 지인에게 보여 주기만 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의 동기도 살펴본다
헤어진 뒤 갈등이 있었거나, 금전 문제나 새로운 관계 문제로 다툰 직후 고소가 이뤄졌다면 고소의 동기를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을 할 때는 상대를 공격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사실관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동기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 동의를 보여 주는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조사에서 진술할 때
조사에서는 촬영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촬영을 제안했는지, 어떤 기기로 찍었는지,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뒤 영상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시간순으로 설명합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면 영상 내용과 어긋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유포한 적이 있는지도 중요
촬영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보낸 적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자랑하듯 보여 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포가 없었다면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면 그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고소 뒤 상대가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큰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확신하더라도 수사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으니,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거나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증거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요구 과정이 협박에 가깝다면 그 기록도 남겨 두세요. 부산불법촬영변호사는 증거의 힘과 합의 조건을 함께 따져 방향을 제시합니다.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 포렌식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불안한 마음에 다른 기기의 자료를 정리하거나 상대에게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영상 속 정황을 정확히 확인해 진술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부산불법촬영변호사와 함께 결과를 검토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세요. 관련 내용은 횡령변호사 수영구 퇴사하며 회사 노트북과 자료를 가져왔다고 고소당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일부만 문제 삼는다면
여러 영상 가운데 일부만 몰래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문제 된 영상과 다른 영상의 촬영 상황을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은 영상들이고 다른 영상에서는 상대가 촬영을 알고 있었다면, 문제 된 영상도 같은 맥락이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 방식이나 각도가 확연히 다르다면 그 영상의 경위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영상을 지워 달라고 했던 적이 있다면
교제 중이나 헤어진 뒤 상대가 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지우지 않았다면, 그 뒤 보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정리해 두세요. 지금이라도 수사 상황을 보며 처리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교제 기간 전체에 걸쳐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서 촬영 이야기가 어떻게 오갔는지도 살펴보세요. 촬영을 함께 즐겼다는 맥락이나 상대가 먼저 촬영을 제안한 대화가 있다면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다만 상대의 사생활을 들춰 공격하는 방식은 피하고, 촬영과 관련된 부분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통 지인들에게 사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퍼지면 새로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도구 회사원의 가상 사례
영도구의 한 회사원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교제 중 찍은 영상이 몰래 촬영된 것이라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는 부산불법촬영변호사 상담을 받은 뒤 휴대폰을 그대로 둔 채 영상 내용을 확인했고, 여러 영상에서 상대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대화하는 장면과 상대가 직접 휴대폰을 들고 촬영한 장면을 찾았습니다. 또 촬영 전날 함께 촬영 이야기를 나눈 메시지도 찾아 정리했습니다. 영상은 누구에게도 보내거나 보여 준 적이 없었습니다. 설명을 위해 만든 이야기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명예훼손변호사 중구 헤어진 연인 이야기를 SNS에 올렸다가 고소당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답
Q. 서로 알고 찍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촬영 당시 동의가 인정되면 촬영 자체는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Q. 동의는 말로만 했어요.
A. 영상 속 장면과 메시지 같은 정황으로 동의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Q. 영상을 지우면 안 되나요?
A. 증거 인멸로 의심받고 유리한 증거도 사라지니 지우지 마세요.
Q. 친구에게 보여 준 적이 있어요.
A. 그 부분은 유포로 별도 처벌될 수 있어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리
찍을 때 동의했는데 몰래 찍었다고 고소당했다면, 촬영 당시 상대가 알고 허락했다는 정황을 영상과 메시지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휴대폰을 함부로 지우지 말고, 유포 여부도 함께 점검하세요. 영상 내용과 교제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소로 혼란스러우시다면 부산불법촬영변호사와 함께 영상 속 정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