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에 걸려 측정기를 불었는데 몇 번을 불어도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천식이 있어 숨을 길게 내쉬기가 어려운데, 단속 경찰관은 일부러 제대로 불지 않는다며 측정 거부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술은 조금 마셨지만 측정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겁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커졌습니다.
사하구에서 부산음주측정거부변호사 상담을 받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음주측정거부변호사로 일하며 호흡기 질환이나 몸 상태 때문에 측정이 안 되어 억울하게 측정 거부로 처리된 사건을 종종 봅니다. 측정 거부는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숨을 충분히 불지 못한 것이 거부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측정 거부는 어떤 경우인가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측정을 요구했는데,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 거부가 됩니다. 측정 거부는 수치와 관계없이 무겁게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측정 거부로 처리되면 실제로 마신 술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측정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측정기를 불었지만 숨이 부족해 측정이 되지 않은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측정에 응하려 했지만 신체적인 이유로 측정이 안 된 것이라면,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부산음주측정거부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거부로 보는 경우와 아닌 경우
| 상황 | 판단 |
| 측정기를 아예 불지 않음 | 거부에 해당 |
| 부는 척만 하고 숨을 막음 | 거부로 볼 수 있음 |
| 여러 번 불었지만 숨이 부족해 측정 실패 | 신체 사정이 있다면 거부로 보기 어려움 |
| 측정 대신 채혈을 요구함 | 거부로 보지 않을 여지가 큼 |
| 측정 요구에 대꾸 없이 자리를 뜸 | 거부에 해당 |
수사기관은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기록과 현장 영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경찰관이 일부러 제대로 불지 않았다고 기록했다면, 그 기록을 반박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체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천식, 만성 폐질환, 최근의 호흡기 감염처럼 숨을 길게 내쉬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진단서와 진료 기록이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단속 직후에 병원에서 폐 기능 검사를 받아 두면 그날의 상태를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소 복용하는 약이나 흡입기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정리하세요. 부산음주측정거부변호사 상담에서는 진료 기록이 단속 날짜와 가까울수록 힘을 가진다고 설명드립니다. 단속 뒤 시간이 지나기 전에 병원 진료부터 받으세요. 관련 내용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금정구 측정 수치가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 바로 위라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변호사는 단속 경찰관의 기록에 그 말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숨이 차서 잘 안 된다고 말했고, 다른 방법으로 측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측정에 응할 의사가 있었다는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채혈을 요구했다면
호흡 측정이 어려운 경우 혈액을 채취해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호흡 측정이 어렵다며 채혈을 요구했다면 측정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혈 결과가 있다면 그 수치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꼭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관련 내용은 음주측정거부변호사 해운대구 호흡 측정 대신 채혈을 요구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을 확인한다
단속 현장에는 경찰관의 몸에 다는 카메라나 단속 차량의 영상 장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몇 번 불었는지, 어떻게 불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영상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기록 열람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변호사는 이 영상을 확보해 측정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몇 번을 불었고 한 번에 얼마나 오래 불었는지가 영상으로 확인되면, 음주측정거부변호사 입장에서 측정에 응하려 한 태도를 보여 주는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중 무엇이 될까
측정 거부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남은 쟁점은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는지입니다. 채혈 결과나 다른 증거로 수치가 확인되면 그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리되고, 수치를 알 수 없다면 음주운전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측정 거부가 수치와 관계없이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측정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다투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변호사 사건에서도 이 판단 하나로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 취소도 함께 다툰다
측정 거부로 처리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측정 거부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면 면허 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측정기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측정이 안 된 원인이 운전자가 아니라 측정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측정기의 점검 기록과 교정 기록, 그날 같은 측정기로 다른 사람도 측정이 잘 안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측정 실패를 운전자 탓으로 돌리기 어렵습니다. 부산음주측정거부변호사는 기록 열람을 통해 측정기 관련 자료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내용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구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툴 수 있나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단속을 받는다면
몸 상태 때문에 호흡 측정이 어렵다면 처음부터 그 사정을 분명히 말하고 채혈로 측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받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이 일부러 제대로 불지 않는다고 하면 감정적으로 다투지 말고, 몸 상태를 다시 설명하며 채혈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남겨 두세요.
사하구 상담의 가상 사례
사하구의 한 운전자는 음주 단속에서 여러 번 측정기를 불었지만 측정이 되지 않아 측정 거부로 처리되었습니다. 부산음주측정거부변호사와 상담하며 오랜 천식 진료 기록과 단속 다음 날 받은 폐 기능 검사 결과를 정리했고, 현장 영상을 확인해 보니 운전자가 숨이 차서 잘 안 된다며 피를 뽑아 달라고 말한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측정에 응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측정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채혈 결과에 따라 낮은 수치의 음주운전으로만 처리되었습니다. 여러 상담 내용을 섞어 새로 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숨이 부족해 측정이 안 된 것도 측정 거부인가요?
A. 측정에 응하려 했지만 신체 사정으로 안 된 것이라면 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Q.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호흡기 질환 진단서, 폐 기능 검사 결과, 현장 영상이 중요합니다.
Q. 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했어요.
A. 다른 방법으로 측정에 응하려 한 것이라 거부로 보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Q. 면허 취소도 다툴 수 있나요?
A.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측정 거부는 측정을 피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숨이 부족해 측정이 안 되었다면 그 신체 사정과 측정에 응하려 한 태도를 자료로 보여 주세요.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측정 거부로 처리되었다면 부산음주측정거부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