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영도구의 한 어민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연락해 왔습니다. 새벽 조업을 마치고 동료들과 항구 앞 식당에서 술을 몇 잔 마신 뒤, 바람이 거세질 것 같아 정박해 둔 작은 어선을 안쪽 계류장으로 옮기려고 직접 배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순찰 중이던 해양경찰이 다가와 음주 측정을 했고 기준을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육지에서 차를 몬 것도 아닌데 처벌을 받는지, 자동차 운전면허나 배를 몰 수 있는 자격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배를 술 마시고 모는 것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다에서의 음주 운항은 좁은 항구 안에서도 다른 배나 작업 중인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어 별도의 법으로 엄하게 다룹니다. 어떤 처벌과 불이익이 따르는지 정리합니다.
배를 술 마시고 모는 것도 처벌된다
해상 교통의 안전을 정한 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를 조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배를 조종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음주 측정을 할 수 있고, 운항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일정 수치 이상이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됩니다.
작은 어선이나 낚싯배, 개인 보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구 안에서 짧은 거리를 옮겼다는 사정도 운항이 없었다고 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첫 만남에서 측정 수치와 배의 크기, 움직인 구역을 먼저 묻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
| 구분 | 내용 |
| 형사 처벌 | 술에 취한 상태의 조종으로 벌금이나 그 이상의 처벌 |
| 선박 조종 자격 | 해기사 면허나 소형선박 조종면허의 정지나 취소 가능성 |
| 자동차 운전면허 | 원칙적으로 바다에서의 음주 운항으로 바로 처분되지는 않음 |
| 어업 활동 | 면허 처분에 따라 조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음 |
자동차 운전면허는 도로에서의 운전과 관련된 처분이므로, 바다에서 배를 몬 것만으로 운전면허가 곧바로 취소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배를 몰 수 있는 자격인 해기사 면허나 소형선박 조종면허는 음주 운항을 이유로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어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분이라면 이 부분이 형사 처벌보다 더 큰 걱정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일이라도 부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함께 상의할 수 있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보유한 면허의 종류와 처분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관련 내용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금정구 측정 수치가 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 바로 위라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
1. 측정 수치
2. 운항한 거리와 구역
3. 배를 옮겨야 했던 이유
4. 다른 배나 사람과 충돌할 위험이 있었는지
5. 같은 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거센 바람을 피해 배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다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항구 안에서 짧은 거리를 천천히 움직였고 다른 배와 부딪칠 위험이 없었다면 그 점도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배에 달린 항적 기록 장치가 있다면 이동 거리와 속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음주 상태의 조종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동료에게 부탁하거나 항구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그날의 기상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찾습니다. 관련 내용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영도구 회식 뒤 동료 차를 대신 몰아 주다 단속됐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측정 절차도 확인하자
해양경찰의 측정 절차가 적법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측정이 배 위에서 이뤄졌는지, 부두로 옮겨 이뤄졌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측정 전에 입을 헹굴 기회를 주었는지, 측정기가 정상이었는지,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채혈을 안내받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배 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측정이 이뤄졌다면 그 과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장면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오시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그 기록을 놓고 어긋난 대목이 있는지 짚어 봅니다.
면허 처분에 대비하기
선박 조종 면허에 대한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관계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처분 통지서에는 이의를 낼 수 있는 기한이 적혀 있으니 받은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생계와 직결된다는 사정, 초범이라는 사정,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사정을 담아 소명하면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조업 일지와 위판 기록으로 보여 주면 설득력이 생깁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소명서에 붙일 생계 자료를 함께 고릅니다.
동료들이 함께 있었다면
함께 술을 마신 동료들이 배를 옮기라고 부추겼거나, 배에 함께 타고 있었다면 그 동료들도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키를 잡은 사람이 책임을 지고, 함께 탄 것만으로 동료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료의 진술은 운항 경위와 거리,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동료들에게 그날 밤 누가 어디서 무엇을 봤는지 메모로 남겨 달라고 부탁해 두세요. 그 메모를 실제로 낼지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의해 정하면 됩니다.
앞으로 조업을 이어 가려면
이번 일로 면허가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 직접 배를 몰 수 없습니다. 조업을 이어 가려면 다른 사람을 고용해 배를 맡기는 방법 등을 미리 계획해 두어야 합니다. 어촌계나 수협과도 상의해 조업 공백을 줄일 방법을 찾아보세요. 앞으로는 술자리 뒤에는 배를 움직이지 않는 원칙을 정하고, 급할 때 대신 키를 잡아 줄 동료를 미리 정해 두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런 다짐도 글로 적어 소명 자료에 넣으라고 권합니다.
영도구 어민의 사례
조업 뒤 술을 마시고 바람을 피해 어선을 계류장으로 옮기다 해양경찰에 적발된 영도구의 어민은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측정 수치는 처벌 기준을 살짝 웃도는 정도였고, 어민은 항구 안에서 백 미터 남짓을 천천히 움직였을 뿐 다른 배와 가까이 지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당시 기상 특보 기록도 바람이 거세질 예정이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어민은 이런 사정과 함께 음주 예방 교육을 받은 기록, 생계를 보여 주는 조업 자료를 제출했고, 형사 사건은 벌금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면허 처분에 대해서도 소명서를 따로 냈습니다.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세부 사정을 바꿔 쓴 이야기입니다. 관련 내용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사하구 여행 중 빌린 렌터카를 술 마시고 몰았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를 술 마시고 몰아도 처벌되나요?
A. 술에 취한 상태의 선박 조종은 법으로 금지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소되나요?
A. 원칙적으로 바다에서의 음주 운항으로 운전면허가 바로 처분되지는 않습니다.
Q. 배를 몰 수 있는 자격은요?
A. 해기사 면허나 소형선박 조종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바람을 피하려고 옮긴 것도 참작되나요?
A. 형을 정할 때 감안될 여지는 있으나, 술에 취해 배를 몬 잘못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Q.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만나러 갈 때 챙길 서류는요?
A. 측정 결과 통지서, 선박 등록 서류와 조종 면허, 그날의 기상 정보, 조업 관련 자료를 챙겨 오세요.
정리
술을 마시고 배를 모는 것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고, 선박 조종 면허에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측정 절차를 확인하고, 운항 경위와 생계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에 함께 대비하세요. 어민마다 배와 면허 사정이 다르니, 해경에 적발되었다면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처분 통지가 오기 전에 할 일부터 추려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