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양육비변호사에게 연제구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엄마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아이 아빠가 매달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 계좌로 보내면 기록이 남는 게 싫다며 늘 현금으로 건네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은 주지 않거나 일부만 주더니, 이제 와서는 오히려 그동안 양육비를 꼬박꼬박 다 줬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동안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적어 두지 않아 무엇으로 증명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은 양육비는 기록이 남지 않아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주는 쪽은 다 줬다고 하고, 받는 쪽은 덜 받았다고 하면 누가 맞는지 가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양육비를 줘야 할 의무가 판결이나 조정 조서로 정해져 있다면, 그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돈을 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아이 아빠가 양육비를 다 줬다고 주장한다면, 언제 얼마를 줬는지 보여 줄 책임은 아이 아빠에게 있습니다. 현금으로 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수증이나 받았다는 확인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받는 쪽이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일부 자료를 내놓으며 다퉜을 때를 대비해, 받는 쪽도 실제로 받은 금액과 받지 못한 기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양육비변호사 상담에서는 먼저 양육비 의무가 어떤 서류로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현금 양육비를 보여 주는 자료
| 자료 | 활용 방법 |
| 양육비를 언급한 메시지 | 이번 달 양육비를 줬다거나 못 준다는 대화 |
| 받은 현금을 입금한 기록 | 받은 날 무렵 같은 금액을 내 계좌에 넣은 내역 |
| 가계부나 달력 메모 |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둔 기록 |
| 건네받을 때 함께 있던 사람 | 현장을 본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 |
| 상대가 일부만 줬다고 인정한 말 | 메시지나 대화 기록 |
받은 현금을 그때마다 생활비 통장이나 아이 명의 통장에 넣었다면, 입금 내역이 양육비를 받은 시기와 금액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됩니다. 반대로 어느 달부터 그런 입금이 끊겼다면 그때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아이 아빠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이번 달은 사정이 어려워 못 준다거나 절반만 주겠다는 말이 있다면 강력한 자료입니다. 부산양육비변호사 상담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날짜별로 캡처해 정리하도록 안내합니다. 관련 내용은 양육비변호사 남구 상대가 아이 옷과 장난감을 사 줬다며 양육비를 덜 보낸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 줬다고 우길 때
아이 아빠가 직접 만든 영수증이나 받았다는 확인서를 내밀며 다 줬다고 주장한다면, 그 서류가 언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받는 쪽이 서명한 적이 없는 서류라면 그 진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받는 쪽이 실제로 서명한 확인서가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받은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받지 않은 돈에 대한 확인서에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산양육비변호사는 상대가 내민 확인서의 작성 경위도 하나씩 따져 봅니다. 관련 내용은 양육권변호사 연제구 형제를 나눠 키우기로 했는데 아이들이 서로 보고 싶어 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 받는 방법
1.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을 정리한 표 만들기
2. 아이 아빠에게 서면으로 지급 요구하기
3.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하기
4.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치나 과태료 신청하기
5. 상대가 직장인이라면 직접지급명령 신청하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이 길어졌다면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회사에 다닌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보내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양육비 이행을 돕는 공공 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육비변호사는 상대의 소득 형태를 보고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을 고릅니다.
앞으로는 계좌 이체로
현금으로 주고받는 방식을 계속하면 같은 다툼이 반복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계좌 이체로 받겠다고 서면으로 알리고, 상대가 현금을 고집한다면 받을 때마다 금액과 날짜를 적은 확인서를 두 장 만들어 서로 한 장씩 보관하세요. 받은 현금은 그날 바로 계좌에 넣어 두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은 상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 거부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변호사 상담에서는 확인서 양식도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양육비 대신 물건을 사 줬다고 한다면
현금 양육비를 다투다 보면 상대가 양육비 대신 아이 옷이나 학원비를 직접 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지출은 양육자와 미리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정해진 양육비를 대신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원비처럼 양육자와 합의해 대신 낸 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낸 돈의 성격과 합의 여부를 메시지로 확인해 두세요. 양육비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항목별로 나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양육비 금액 자체를 다시 정할 수도
이혼 뒤 시간이 지나 아이가 커서 교육비가 늘었다면 양육비를 늘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상대가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를 청구하는 김에 앞으로의 양육비 금액도 다시 정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학원비와 병원비, 생활비 영수증을 모아 두면 금액을 정할 때 근거가 됩니다. 양육비변호사 상담에서는 증액 청구가 가능한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관련 내용은 양육비변호사 동래구 아이가 커서 학원비가 늘었다면 양육비를 올릴 수 있을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연제구 엄마의 사례
현금으로 받아 오던 양육비가 끊긴 뒤 아이 아빠가 다 줬다고 우기자, 연제구의 한 엄마는 부산양육비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엄마의 계좌에는 몇 년 동안 매달 비슷한 날 양육비와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기록이 있었는데, 어느 달부터 그 입금이 끊겼습니다. 아이 아빠와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이번 달은 사정이 어려우니 다음에 몰아서 주겠다는 말도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 자료로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뒤 양육비는 계좌 이체로 받기로 정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으로 받은 양육비는 증명이 안 되나요?
A. 메시지, 입금 내역, 메모 같은 정황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다 줬다고 하면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지급했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돈을 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Q. 밀린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A.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도 쓸 수 있습니다.
Q. 앞으로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계좌 이체로 받고, 현금이라면 날짜와 금액을 적은 확인서를 남기세요.
Q. 부산양육비변호사 상담 때 무엇을 가져가나요?
A. 양육비를 정한 서류, 계좌 입금 내역,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받은 날을 적은 메모를 챙겨 오세요.
끝으로
현금으로 주고받은 양육비도 메시지와 입금 내역 같은 정황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지급을 증명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준 쪽에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을 정리해 법원 절차를 밟고, 앞으로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으세요.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니 이런 다툼이 생겼다면 부산양육비변호사와 자료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