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하려 해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 누구와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 피해자는 혼자서 합의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함께해야 하고, 피해자 본인의 의사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합의를 시도할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부터 신중하게 정합니다. 합의 상대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합의는 누구와 하나요
| 구분 | 확인할 것 | 주의할 점 |
| 피해자 본인 | 나이, 의사 표현 능력 | 본인 의사 확인 필요 |
| 법정대리인 | 부모 등 친권자 | 부모 사이 의견 차이 |
| 대리인 | 피해자 측 변호사 | 연락은 대리인끼리 |
| 처벌불원 의사 | 누구 명의로 낼지 | 본인과 법정대리인 모두 |
피해자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함께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왜 직접 연락하면 안 되나요
피해 아동이나 가족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사과의 뜻이었더라도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는 합의 제안은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라고 안내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제안
변호인을 통해 정중하게 의사를 확인합니다.
거절 존중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따릅니다.
합의서에는 무엇을 담나요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인적 사항, 합의금과 지급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앞으로 연락하지 않는다는 약속 등을 담습니다. 부모 가운데 한 명만 동의했다면 다른 부모의 의사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합의금은 피해 아동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급 방법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명 확인
본인과 법정대리인 서명을 모두 받습니다.
지급 방법
지급 계좌와 일정을 명확히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공탁을 검토할 수 있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조사와 재판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합의가 있더라도 사건이 곧바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사건의 내용과 경위가 함께 판단됩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와 함께 합의 외의 양형 자료도 꾸준히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청법변호사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의 공소시효 특례 이해하기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흐름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꾸민 이야기입니다. 부산 북구에 사는 한 남성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원했습니다. 그는 부산아청법변호사와 상담하며 피해 학생 측 대리인에게만 연락하는 방식으로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했고, 피해 학생 본인과 부모가 모두 동의한 뒤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와 별도로 성인지 교육과 상담 기록도 정리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청법변호사 성착취물 링크가 오가는 단체방에 들어가 있기만 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 사이 의견이 다르다면
피해 학생의 부모가 이혼했거나 의견이 서로 다르면 합의가 더 복잡해집니다. 친권자가 누구인지, 양육하는 부모가 누구인지에 따라 합의서에 서명할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는 피해자 측 대리인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와 함께 서명 주체를 정확히 확인해 두면, 나중에 합의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합의서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청법변호사 학원 강사가 수강생과 나눈 사적인 메시지가 문제가 되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 한 명만 동의하면 되나요?
A. 사정에 따라 다른 부모의 의사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도 직접 연락하면 안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압박으로 보일 수 있어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참작 사정일 뿐 사건이 바로 끝나지는 않아, 부산아청법변호사와 다른 준비도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피해 아동 쪽과 합의하려면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함께 확인하고, 연락과 제안은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하며, 합의서에는 서명 주체와 지급 방법, 연락 금지 약속까지 담고, 합의가 안 되면 공탁과 다른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가족의 의사, 사건 내용에 따라 진행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피해 회복을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하시다면 부산아청법변호사와 합의 방법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