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이나 SNS에서 만난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고 외모나 대화로도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상대가 청소년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수사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속았다고 억울해하지만, 수사기관은 정말 몰랐는지,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없었는지를 꼼꼼히 따집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은 처벌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가 처분도 따라올 수 있어 첫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처음 연락부터 만남까지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상대가 나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어떤 사진을 보냈는지, 학교나 학년, 생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당황해서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면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지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앱을 지우지 말고 화면을 캡처해 날짜순으로 저장해 둡니다.
| 확인할 자료 |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내용 |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 내용 |
| 프로필 | 성인 나이 표시, 성인 인증 앱 | 나이 비공개 |
| 대화 | 직장, 술자리 이야기 | 학교, 시험, 교복 언급 |
| 사진 | 성인으로 보이는 모습 | 교복이나 학생증 |
| 만남 장소 | 성인 출입 장소 | 학교 근처 |
2단계: 나이를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지 살핍니다
수사기관은 정말 몰랐는지를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대화 중에 학교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그냥 넘어갔다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성인 인증이 필요한 앱을 쓰고, 술자리나 직장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했다면 몰랐다는 사정이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는 불리한 대화도 숨기지 말고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유리한 사정 정리
성인이라고 믿을 만했던 근거를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불리한 사정 점검
학교 언급처럼 의심할 수 있었던 장면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확인합니다.
3단계: 조사에서 일관되게 설명합니다
조사에서는 처음 연락한 경위, 나이를 확인한 방법, 만난 과정과 그 뒤의 연락을 차례로 묻습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날짜나 순서가 엇갈릴 수 있으므로, 정리한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조사 전에 고지되며, 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정리한 뒤 답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단계: 휴대폰 분석과 추가 혐의에 대비합니다
휴대폰을 제출하면 대화와 사진이 분석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저장된 파일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보낸 사진이 기기에 저장되어 있다면 소지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어떤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연제구 부산카촬죄변호사 현행범 체포 후 휴대폰 제출 대응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5단계: 처분 결과에 따른 부가 처분까지 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부가 처분이 함께 문제 됩니다. 직업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므로 수사 단계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와 함께 예상되는 부가 처분을 미리 확인해 두면 준비할 자료가 분명해집니다. 관련 내용은 아청법변호사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의 공소시효 특례 이해하기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꾸민 예시입니다. 부산 영도구에 사는 한 직장인은 성인 인증이 필요한 만남 앱에서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상대를 만났는데, 몇 주 뒤 상대가 고등학생이었다는 이유로 수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부산아청법변호사와 상담하며 앱의 성인 인증 화면, 상대가 대학 수업과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한 대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했고, 학교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저장된 사진이 없는지도 미리 점검한 뒤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청법변호사 기장군 아이가 SNS에서 모르는 어른에게 사진을 요구받았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성인이라고 직접 말했다면 괜찮나요?
A. 중요한 사정이지만, 다른 대화에서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Q.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가요?
A.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지만 전체 사정의 하나로 고려됩니다.
Q. 상대 부모가 합의를 요구하면요?
A. 직접 응대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좋아, 부산아청법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나이를 속인 상대와 만났다가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성인으로 믿을 만했던 사정과 의심할 수 있었던 장면을 함께 검토하며, 기록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부가 처분까지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과 만남 경위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수사 연락을 받고 막막하시다면 부산아청법변호사와 대화 기록부터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