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나 대기업, 병원, 공무직에 넣어 주겠다며 인맥을 내세우고 사례금이나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뒤 결국 취업은 되지 않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 취업을 걱정하는 부모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부정한 청탁이라는 생각에 신고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취업시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되고, 피해자가 받은 돈을 돌려받을 길도 있습니다. 다만 돈의 성격에 따라 피해자 쪽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돈을 건넨 경위와 상대가 한 말부터 정리합니다.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취업 사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상대방이 실제로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였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았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인사권이 없는 사람이 인맥을 과장하며 돈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상대가 어떤 직함과 인맥을 내세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라고 안내합니다.
| 확인할 것 | 의미 | 준비할 자료 |
| 상대의 지위 | 실제 영향력이 있었는지 | 명함, 소개 내용 |
| 돈의 명목 | 사례금, 교육비, 서류비 | 송금 메모, 영수증 |
| 약속 내용 | 언제 어디에 취업시킨다는지 | 메시지, 녹음 |
| 다른 피해자 | 같은 방식 반복 여부 | 다른 피해자 연락처 |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면 사기 의도를 보여 주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피해자도 조심해야 할 부분
돈을 건넨 목적이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정하게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이었다면, 사정에 따라 돈을 준 쪽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민사상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식 채용 절차를 안내받고 교육비나 서류비 명목으로 낸 돈이라면 사기 피해로 돌려받을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부산사기변호사를 찾는 분들께는 돈을 건넨 당시 들은 설명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돈의 성격
청탁 대가였는지, 정식 절차 비용으로 안내받았는지 정리합니다.
들은 설명
상대가 한 말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고소와 회수는 어떻게 하나요
고소장에는 상대가 내세운 지위와 약속, 돈을 건넨 날짜와 금액,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경위를 담습니다. 돈을 계좌로 보냈다면 송금 내역이, 현금으로 줬다면 건넨 장소와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면 돈의 사용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고소와 함께 상대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송금 자료
계좌 이체 내역과 메모를 정리합니다.
현금 전달
전달 장소와 동석자를 기록합니다.
다른 피해자와 함께하기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럿이라면 함께 고소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반복된 수법이 드러나면 속일 의도를 보여 주기 쉬워지고, 피해 회복 협상에서도 힘이 생깁니다. 관련 내용은 사기전문변호사 같은 사람에게 당한 피해자가 여럿이라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흐름
아래 내용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꾸민 이야기입니다. 부산 북구에 사는 한 부모는 아들을 공기업 계약직으로 넣어 주겠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교육비와 서류 대행비 명목으로 돈을 보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채용 소식은 없었고 지인은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는 부산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며 송금 내역과 지인이 보낸 채용 안내 메시지를 정리했고, 같은 지인에게 돈을 보낸 다른 부모 두 명과 함께 고소하면서 지인 명의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사기전문변호사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에게 돈을 보냈다면 무엇부터 할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취업 사기를 미리 막으려면
정상적인 채용은 공개 공고와 정해진 절차를 거치며, 채용을 대가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맥을 내세우며 사례금이나 교육비를 먼저 요구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돈을 보내기 전에 해당 기관의 채용 공고와 인사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해 보라고 권합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한 분들 가운데에는 이 확인만으로 피해를 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소개라도 확인은 꼭 거쳐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사기전문변호사 가족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썼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업이 정말 될 수도 있었다고 하면요?
A. 실제 영향력과 진행 상황을 자료로 확인해야 하며, 말뿐이라면 사기로 볼 여지가 큽니다.
Q. 현금으로 줬는데 증거가 없어요.
A. 메시지, 동석자 진술, 인출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일부를 돌려준다면요?
A. 나머지 변제 계획과 합의 조건을 서면으로 정해야 해, 부산사기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취업을 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간 경우에는 상대의 실제 지위와 약속 내용, 돈의 명목과 다른 피해자 여부를 정리해 고소하고, 돈의 성격에 따라 피해자 쪽도 조심할 부분을 확인하며, 가압류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건넨 경위와 증거, 상대의 재산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취업을 미끼로 돈을 잃으셨다면 부산사기전문변호사와 송금 내역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