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이나 계약금, 빌려준 돈을 떼였는데 알고 보니 같은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한 명이 따로 고소하면 단순한 금전 다툼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 명이 같은 수법으로 당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강한 자료가 됩니다. 반면 피해자마다 따로 움직이면 수사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늦어지고, 가해자가 일부 피해자에게만 돈을 갚아 고소를 취하시키는 일도 생깁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함께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고소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구분 | 따로 고소할 때 | 함께 고소할 때 |
| 수사 관할 | 여러 경찰서로 나뉠 수 있음 | 한곳에서 함께 수사 |
| 기망 의도 입증 | 단순 채무로 보일 위험 | 반복된 수법으로 의도 입증 |
| 피해 규모 | 개별 금액만 보임 | 전체 규모가 드러남 |
| 회수 협상 | 개별 협상, 형평성 문제 | 함께 협상, 일관된 기준 |
전체 피해 금액이 크면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수사기관도 무게 있게 다룹니다.
다른 피해자는 어떻게 찾나요
가해자가 같은 모임, 같은 단체 대화방, 같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면 그곳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 대화방이나 SNS에 가해자 실명을 공개하며 피해자를 모으면 명예훼손 다툼이 생길 수 있어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사실만 간단히 알리고 개별 연락을 받는 방식이 안전하다고 안내합니다.
공개 범위
실명 공개와 비난 표현은 피합니다.
개별 연락
피해 내용은 개별적으로 받아 정리합니다.
피해자들이 함께 정리할 자료
피해자마다 알게 된 경위, 가해자가 한 말, 송금 날짜와 금액을 같은 양식으로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수법의 공통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한 설명이 서로 다르다면 그 차이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피의자 조사에서는 피해자들의 공통 자료가 질문의 근거가 됩니다.
공통 양식
경위, 약속, 송금 내역을 같은 표로 정리합니다.
대표 연락
피해자들 사이 연락 창구를 정합니다.
회수는 공정하게
가해자가 일부 피해자에게만 먼저 갚으며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들끼리 미리 회수 원칙을 정해 두면 이런 분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진행하면 회수 가능성이 커집니다. 부산사기변호사를 찾는 분들께는 개별 합의 제안이 오면 다른 피해자들과 먼저 공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사기전문변호사 가족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썼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흐름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부산 수영구의 한 동호회 회원은 회장이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주겠다고 해 돈을 맡겼는데, 몇 달 뒤 지급이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동호회 회원 여섯 명이 같은 말을 듣고 돈을 맡긴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부산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며 각자의 송금 내역과 회장이 한 설명을 같은 양식으로 정리해 함께 고소했고, 회장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뒤 회수 순서와 원칙을 미리 합의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사기전문변호사 취업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갔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표를 정할 때
피해자가 여럿이면 연락과 자료 정리를 맡을 대표를 정하는 것이 좋지만, 대표가 다른 피해자의 권리를 대신 포기하거나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고소 의사와 합의 여부는 개별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피해자 모임의 결정 사항을 문서로 남겨 두라고 안내합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와 함께 피해자별 위임 범위를 정해 두면 나중에 피해자들 사이의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표가 바뀌는 경우에도 그동안의 자료가 이어지도록 공유 방법을 정해 둡니다. 관련 내용은 사기전문변호사 산 중고차가 침수 차량이었다면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 금액이 작아도 함께 고소할 수 있나요?
A. 금액과 관계없이 같은 수법이라면 함께 고소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Q. 이미 따로 고소했다면요?
A. 사건을 한곳으로 모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A. 피해 금액 비율 등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아, 부산사기전문변호사와 미리 정하시길 권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당한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고소해 수사를 한곳으로 모으고, 같은 양식으로 피해 자료를 정리해 반복된 수법을 보여 주며, 공개 표현을 조심하고 회수 원칙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가해자의 재산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비슷한 피해자를 알게 되셨다면 부산사기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