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서 물건을 먼저 받고 나중에 대금을 치르는 외상 거래가 흔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져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자 거래처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물건을 받아 갔다며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금을 못 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지만, 물건을 받을 때 이미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거래 당시의 사업 상황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문제 된 거래가 있었던 시점의 회사 재무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사기와 채무불이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기죄는 남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외상 거래에서는 물건을 받을 때 대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때는 갚을 수 있었는데 그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았다면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미 부도 직전이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물건을 받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 판단 요소 | 사기로 볼 여지 |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 |
| 거래 당시 재무 상태 | 이미 지급 불능 상태 | 정상 운영 중 |
| 거래 규모 변화 | 갑자기 주문량을 크게 늘림 | 평소와 같은 규모 |
| 받은 물건 처리 | 받자마자 헐값 처분 | 정상적으로 판매·사용 |
| 변제 노력 | 연락 두절 | 일부 변제, 분할 제안 |
이 사정들이 함께 판단되어 거래 당시의 의사가 추정됩니다.
거래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재무 자료
문제 된 거래가 있던 달의 매출, 통장 잔고, 받을 돈과 줄 돈을 정리합니다. 다른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이 있었다면 그 돈으로 갚을 계획이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거래 시점 전후 몇 달의 자금 흐름을 표로 정리하라고 안내합니다.
거래 이력
해당 거래처와 오랫동안 외상 거래를 해 왔고 그동안 잘 갚아 왔다면, 이번에도 갚을 생각이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사정 변경
큰 거래처의 부도나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처럼 거래 뒤에 생긴 사정이 있다면 자료로 보여 줍니다.
고소당했을 때 할 일
거래처에 연락이 닿지 않게 피하면 오히려 사기 의심이 커집니다. 갚을 계획을 서면으로 알리고 일부라도 변제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조사에서는 거래 당시 상황을 자료와 함께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사기변호사를 찾는 분들께는 변제 계획서를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사기전문변호사 정부 지원금을 잘못 받았다는 조사 연락이 왔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
언제 얼마씩 갚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거래처와의 소통
연락을 피하지 않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거래처 쪽이라면
물건값을 못 받은 거래처 입장이라면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이나 민사 소송,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래 직전 주문을 크게 늘렸거나 받은 물건을 바로 헐값에 넘긴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를 고소장에 담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흐름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부산 사하구에서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한 대표는 큰 거래처 식당 몇 곳이 문을 닫으면서 자금이 막혀, 오래 거래해 온 납품업체에 석 달 치 대금을 주지 못했고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는 부산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며 거래 당시 매출과 받을 돈 목록, 몇 년 동안의 정상 결제 기록, 거래처 폐업 시점을 정리했고, 납품업체에 분할 변제 계획서를 보내 일부를 갚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사기전문변호사 취업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갔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 회생이나 파산을 검토 중이라면
사업이 어려워 회생이나 파산을 검토하는 상황이라면, 그 직전에 외상으로 물건을 대량으로 받은 거래는 특히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신청을 앞두고 새로 거래를 늘리는 것은 피하고, 이미 받은 물건은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회생이나 파산 절차와 형사 사건을 함께 놓고 일정을 정하라고 안내합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와 함께 거래처별 채무 목록을 정리해 두면 두 절차를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보내는 안내문도 사실대로 차분하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사기전문변호사 같은 사람에게 당한 피해자가 여럿이라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A. 사기가 성립한 뒤 갚아도 죄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처분과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Q. 법인 거래인데 대표 개인이 고소되나요?
A. 거래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대표가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Q. 민사 소송도 함께 들어오나요?
A.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부산사기전문변호사와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외상 거래 대금을 못 줬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거래 당시의 재무 상태와 거래 이력, 거래 뒤 생긴 사정 변경을 자료로 보여 주고, 연락을 피하지 않고 변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시점의 상황과 변제 노력, 거래처의 주장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사업상 대금 문제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부산사기전문변호사와 거래 당시 자금 흐름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