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배임죄전문변호사에게 수영구에서 디자인 회사를 함께 운영해 온 공동 대표가 연락했습니다. 다른 공동 대표가 몇 달 전부터 따로 회사를 차리더니, 우리 회사의 주요 거래처 계약을 새 회사 이름으로 옮기고 회사 명의로 산 장비와 디자인 파일까지 그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공동 대표는 자기가 따 온 거래처이고 자기가 만든 파일이라 문제없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회사가 껍데기만 남게 생겼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공동 대표나 동업자가 회사를 떠나면서 회사 자산과 거래처를 자기 회사로 옮기는 일은 동업 분쟁에서 흔히 생깁니다. 회사의 자산은 대표 개인의 것이 아니어서, 이를 다른 회사로 빼돌리면 형사와 민사 책임이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문제 되는지 정리합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업무상배임
공동 대표는 회사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거래처 계약을 자기 회사로 옮기거나,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사업 기회를 가로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로 산 장비를 가져가 자기 회사에서 쓰고 있다면 업무상횡령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상법은 이사가 회사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회사를 차리는 것을 제한하고,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금지합니다. 부산배임죄전문변호사는 형사 책임과 함께 이런 상법상 의무 위반도 검토합니다.
회사 자산인지 따지는 기준
| 대상 | 판단 기준 |
| 거래처 계약 | 회사 명의로 맺었는지, 회사 인력과 비용으로 관리했는지 |
| 장비 | 회사 자금으로 샀는지, 회사 자산으로 등록했는지 |
| 디자인 파일 | 회사 업무로 만들었는지, 저작권이 회사에 있는지 |
| 직원 | 회사 직원을 새 회사로 데려갔는지 |
| 영업 정보 | 견적서, 단가표, 고객 명단을 가져갔는지 |
공동 대표가 자기가 따 온 거래처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계약이 회사 명의로 맺어졌고 회사의 인력과 비용으로 관리되었다면 회사의 거래처입니다. 회사 업무로 만든 디자인 파일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업무상 저작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고객 명단이나 단가표 같은 정보를 가져갔다면 영업 비밀 침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산배임죄전문변호사는 그 정보가 회사 안에서 비밀로 관리되어 왔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비밀 표시를 해 왔다면 보호받기 쉬워집니다. 관련 내용은 배임죄전문변호사 해운대구 대표가 회사 차와 법인 비용으로 가족 생활비를 썼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회사 서버와 클라우드의 접근 기록과 파일 반출 기록 확보
2. 거래처 계약서와 거래 내역 정리
3. 장비 구매 영수증과 자산 대장 확인
4. 공동 대표의 회사 계정과 권한 정지
5. 거래처에 회사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사실 알리기
파일 반출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서둘러 확보해야 합니다. 부산배임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증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록을 보존하도록 권합니다. 공동 대표가 여전히 회사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면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해 권한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 대표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막는 것도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야 하니, 정관과 주주 간 약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산배임죄변호사 상담에서도 이 순서를 가장 먼저 정합니다. 관련 내용은 배임죄전문변호사 영도구 대표가 회사 돈을 지인 회사에 빌려줬다가 못 받았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로 막고 돌려받기
형사 고소와 별개로, 회사는 공동 대표와 새 회사를 상대로 장비 반환, 파일 사용 금지, 영업 비밀 사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를 빼돌려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경업 금지 의무를 어겼다면 회사가 그 거래로 공동 대표가 얻은 이익을 회사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가처분은 거래처가 완전히 넘어가는 등 피해가 커지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까
결국 동업 관계를 끝내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함께 회사를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동 대표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회사를 나눠 각자의 길을 가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빼돌린 거래처와 장비, 손해배상 문제를 함께 정산하면 다툼을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전문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협상의 지렛대로 쓰되, 회사를 살리는 쪽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합니다.
직원까지 데려갔다면
공동 대표가 회사 직원들을 새 회사로 데려갔다면, 직원 이직 자체는 자유이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 영업 비밀을 함께 가져갔는지가 문제 됩니다. 직원들이 회사 파일을 내려받아 새 회사에서 쓰고 있다면 그 직원들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비밀 유지 서약서에 퇴사 뒤 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배임죄전문변호사는 공동 대표와 직원들의 역할을 나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배임죄전문변호사 사건에서 직원에 대한 대응은 회사에 남은 다른 직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배임죄변호사 남구 퇴사하면서 전 직장 거래처를 새 회사로 데려갔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어떻게 알릴까
거래처는 두 회사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정중하게 알리되, 공동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난하는 말이 퍼지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전문변호사는 거래처에 보낼 안내문 문구도 함께 다듬습니다.
수영구 디자인 회사의 사례
공동 대표가 거래처와 장비를 새 회사로 옮긴 수영구의 디자인 회사 대표는 부산배임죄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먼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회사 클라우드의 접근 기록에는 공동 대표가 퇴근 시간 이후 대량의 디자인 파일과 고객 명단을 내려받은 기록이 남아 있었고, 옮겨 간 거래처 계약은 모두 회사 명의로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새 회사를 상대로 파일과 영업 정보 사용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공동 대표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공동 대표는 결국 자신의 지분을 넘기고 장비를 반환하며 일부 손해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동업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바꿔 구성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 대표가 자기가 따 온 거래처라고 하면요?
A. 회사 명의로 계약하고 회사 자원으로 관리했다면 회사의 거래처입니다.
Q. 디자인 파일도 회사 것인가요?
A. 회사 업무로 만든 것이라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회사의 저작물로 볼 여지가 큽니다.
Q. 형사 고소 말고 막을 방법은요?
A. 장비 반환과 파일 사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동업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A. 지분 매수나 회사 분할로 정리하면서 손해 문제를 함께 정산할 수 있습니다.
Q. 부산배임죄전문변호사와 무엇부터 확보하나요?
A. 파일 반출 기록, 거래처 계약서, 장비 구매 자료, 정관과 주주 간 약정부터 확보합니다.
끝으로
공동 대표가 회사 자산과 거래처를 다른 회사로 빼돌렸다면 업무상배임과 횡령, 상법상 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출 기록을 서둘러 확보하고, 가처분으로 피해를 막으며 동업 관계 정리까지 함께 계획하세요. 회사가 흔들리고 있다면 부산배임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반출 기록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