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기변호사 사상구 인테리어 계약금만 받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부산사기변호사에게 사상구에 사는 한 부부가 상담을 청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고치려고 인터넷에서 찾은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비의 상당 부분을 계약금으로 보냈는데, 약속한 착공일이 지나도록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업체 대표는 처음에는 자재가 늦어진다며 미루다가 나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부부는 이미 살던 집의 이사 날짜까지 정해 둔 상태라 몹시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계약금을 받고 공사를 하지 않는 일은 단순한 계약 불이행일 수도 있고, 처음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던 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 무엇이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계약금만 받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업체에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사기인지, 계약 불이행인지

사기죄가 되려면 업체가 계약 당시부터 공사를 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았다는 점, 즉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공사할 생각이었는데 이후 자금 사정이 나빠져 공사를 못 하게 되었다면 사기보다는 계약 불이행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업체가 계약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부산사기변호사는 같은 업체에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편취의 고의를 보여 주는 사정

같은 시기에 여러 집에서 계약금을 받고 모두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로 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인터넷 후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같은 업체 이름을 검색해 보면 다른 피해자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할 일

우선 업체에 공사 착수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기한을 정해 그때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적습니다. 업체의 사업자 등록 상태, 대표자 이름, 사무실 주소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송금 내역,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를 빠짐없이 모아 두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편취의 고의가 보인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계약 경위, 송금 내역, 업체가 공사를 미루며 한 말, 다른 피해자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계약금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업체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사기변호사는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함께 고소장을 내는 것이 수사에 더 효과적이라고 안내합니다. 관련 내용은 사기변호사 동구 빌린 돈을 갚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또 돈을 빌렸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새 업체를 구할 때

이사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새 업체를 빨리 구해야 하는데, 이때 늘어난 공사비와 임시 거처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업체와 계약할 때는 공사 단계별로 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착공 전에는 큰돈을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체가 폐업했다면

업체가 이미 폐업 신고를 했다면 업체가 아니라 대표 개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였다면 대표 개인이 책임을 지고, 법인이었다면 법인 재산이 없을 때 대표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산사기변호사는 업체의 사업자 형태를 먼저 확인하고 청구 상대를 정합니다. 사기변호사의 경험상 사기 고소를 함께 하면 대표 개인의 책임을 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사기변호사 수영구 공연 티켓을 대신 구해 주겠다며 돈만 받고 못 구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만 보고 계약했다면

인터넷 광고와 후기만 보고 계약했다면 광고 내용이 사실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 사례 사진이 다른 업체의 것이거나 경력이 부풀려져 있었다면 처음부터 소비자를 속인 정황이 됩니다. 사기변호사는 광고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라고 안내합니다. 사기변호사와 함께 광고에 쓰인 사진의 출처를 확인하면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소비자 분쟁 조정도 함께

형사와 민사 절차 외에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정은 비용이 들지 않고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며, 업체가 조정에 응하면 계약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변호사는 업체의 반응에 따라 여러 절차를 함께 활용하라고 권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인테리어 계약서에 업체가 공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낸다는 조항이 있다면, 계약금 반환과 함께 위약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없더라도 지연으로 생긴 실제 손해는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착공일과 완공일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지연에 대한 책임 조항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착공일이 적혀 있지 않다면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약속한 날짜를 찾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양식이 업체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라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의 효력을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와 비교해 빠진 조항이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계약금을 카드로 냈다면

계약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결제 취소나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할부로 결제했다면 할부 거래법에 따라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로 보냈다면 이런 방법을 쓰기 어려우므로 더 빨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상구 부부의 사례

계약금을 보낸 뒤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사상구의 부부는 부산사기변호사와 상의해 지역 커뮤니티에서 같은 업체 이름을 검색했고, 비슷한 시기에 계약금을 보내고 피해를 본 가정이 여러 곳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체는 계약 당시 이미 세금 체납으로 계좌가 막혀 있었고, 받은 계약금을 다른 현장의 밀린 대금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함께 고소장을 냈고, 수사가 시작되자 업체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계약금 일부를 돌려주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자주 받는 상담을 토대로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련 내용은 사기전문변호사 사상구 렌털로 받은 가전을 바로 팔았다고 고소당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를 안 하면 바로 사기인가요?

A. 계약 당시부터 공사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있어야 사기가 됩니다.

Q. 다른 피해자는 어떻게 찾나요?

A. 인터넷 후기와 지역 커뮤니티에서 업체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Q.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약 해제 뒤 반환을 청구하고,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새 업체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늘어난 공사비와 임시 거처 비용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부산사기변호사와 상담할 때 무엇을 가져가나요?

A. 계약서, 송금 내역,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사업자 정보를 준비하세요.

다시 짚어 보면

인테리어 계약금만 받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단순 불이행인지 처음부터 돈만 받을 의도였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계약 당시 업체 상태가 어땠는지가 사기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착공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부산사기변호사와 함께 내용증명과 가압류부터 서둘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