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배임죄전문변호사에게 사하구에서 산업용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대표가 상담을 청했습니다. 회사 영업을 총괄하던 이사가 갑자기 사표를 냈는데, 알고 보니 퇴사 몇 달 전부터 가족 명의로 같은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차려 두고, 재직 중에 회사의 주요 거래처들을 하나씩 그 회사로 옮겨 놓은 상태였습니다. 거래처들의 주문이 줄줄이 끊기면서 회사 매출은 크게 줄었고, 대표는 이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믿고 맡긴 임원이 재직 중에 경쟁 회사를 차려 거래처를 빼돌리는 일은 회사에 큰 손해를 남깁니다. 이런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 침해, 상법상 경업 금지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원이 몰래 경쟁 회사를 차려 거래처를 넘겼을 때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합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어기고 자신이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게 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합니다. 영업 이사는 회사의 거래처를 관리하고 거래를 유지할 임무가 있으므로, 재직 중에 그 거래처를 자기 회사로 옮겨 이익을 얻었다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산배임죄전문변호사는 거래처를 옮긴 시점이 재직 중이었는지, 거래처가 스스로 옮긴 것인지 이사가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인지를 가장 먼저 따집니다.
상법상 경업 금지 의무
상법은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거나 같은 영업을 하는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가족 명의를 빌려 회사를 차렸더라도 실제로 이사가 운영했다면 경업 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경업 금지를 어긴 이사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사가 경업으로 얻은 이익을 회사의 것으로 돌리는 개입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와 정보의 유출
| 확인할 사항 | 의미 |
| 거래처 이동 시점 | 재직 중이었는지 |
| 거래처에 보낸 메시지 | 이직을 권유했는지 |
| 가져간 자료 | 단가표, 도면, 거래처 명단 |
| 경쟁 회사 설립 시점과 명의 |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
| 회사 메일과 메신저 기록 | 준비 과정의 흔적 |
이사가 회사의 단가표나 제품 도면, 거래처 명단을 가져가 경쟁 회사에서 썼다면 영업비밀 침해나 업무상배임이 함께 문제됩니다. 회사 컴퓨터와 메일 기록에서 자료를 외부로 보낸 흔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작업은 증거 능력을 지키기 위해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를 어떻게 계산할까
배임으로 인한 손해는 거래처가 옮겨 가면서 회사가 잃은 이익으로 계산합니다. 옮겨 간 거래처의 이전 거래 규모와 이익률, 거래가 끊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거래처가 다른 이유로 떠난 부분은 빠질 수 있습니다. 부산배임죄변호사와 함께 거래처별 매출 변화를 표로 정리해 두면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모두에 쓸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배임죄변호사 남구 퇴사하면서 전 직장 거래처를 새 회사로 데려갔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회사는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하는 한편, 이사와 경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영업 금지 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경쟁 회사가 회사의 자료를 계속 쓰거나 거래처와의 거래를 더 넓히지 못하게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거래처가 자유롭게 거래처를 선택할 권리도 있으므로, 이사의 부당한 유도와 자료 유출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산배임죄전문변호사는 고소와 가처분의 순서를 사건 상황에 맞게 정합니다. 관련 내용은 배임죄전문변호사 해운대구 대표가 회사 차와 법인 비용으로 가족 생활비를 썼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를 위한 대비
임원과 핵심 직원에게는 재직 중과 퇴직 뒤 일정 기간 동안의 경업 금지와 비밀 유지 약정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 자료에 접근 권한을 나누고 외부 전송 기록을 관리하면 이런 일을 예방하거나 일찍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직원들까지 데려갔다면
임원이 거래처뿐 아니라 핵심 직원들까지 경쟁 회사로 데려갔다면 회사의 영업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직원의 이직 자체는 자유지만, 재직 중인 임원이 계획적으로 직원들을 빼내 회사 업무를 마비시켰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산배임죄전문변호사는 직원들이 이직한 시기와 임원의 권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배임죄전문변호사의 경험상 이런 사정은 배임의 고의를 보여 주는 정황으로도 쓰입니다. 관련 내용은 배임죄전문변호사 수영구 공동 대표가 회사 자산을 다른 회사로 빼돌렸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회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임원이 대표에게 말했고 묵인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상 경업 승인은 이사회의 정식 승인이 필요하므로, 대표의 말 한마디나 묵인만으로는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배임죄전문변호사는 이사회 회의록과 대표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해 이런 주장에 대비합니다. 배임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회의록을 정리해 두면 임원의 주장을 반박하기 쉬워집니다.
퇴직금 지급을 미뤄도 될까
회사로서는 손해를 입힌 임원에게 퇴직금을 주고 싶지 않겠지만, 손해배상 채권과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맞비기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전문변호사는 퇴직금은 정해진 대로 처리하고, 손해배상은 별도의 소송이나 가압류로 확보하라고 안내합니다.
거래처에 알리는 방법
거래처에 사실을 알릴 때는 임원의 행위를 단정적으로 비난하기보다 회사의 입장과 계속 거래해 달라는 요청을 중심으로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퍼뜨리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처에 보낸 안내문과 그 답변은 나중에 거래처 이동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함께 보관해 두세요.
사하구 중소기업의 사례
영업 이사가 몰래 경쟁 회사를 차린 사실을 안 사하구의 대표는 부산배임죄전문변호사와 상의해 이사가 쓰던 회사 메일과 메신저를 전문 업체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이사는 퇴사 몇 달 전부터 주요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새 회사와 거래하면 단가를 낮춰 주겠다는 메일을 보냈고, 회사의 단가표와 도면 파일을 개인 메일로 옮긴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는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하고 영업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경쟁 회사가 회사의 도면과 단가표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 설명을 위해 만든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한 뒤 경쟁 회사를 차리면 배임인가요?
A. 퇴사 뒤의 창업 자체는 자유지만, 재직 중 거래처를 빼돌렸다면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Q. 가족 명의로 회사를 차렸어요.
A. 실제 운영자가 임원이라면 경업 금지 위반과 배임이 문제됩니다.
Q. 거래처가 스스로 옮겼다고 하면요?
A. 임원이 부당하게 유도했다는 메일이나 메시지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옮겨 간 거래처의 이전 거래 규모와 이익률로 잃은 이익을 계산합니다.
Q. 부산배임죄전문변호사에게 무엇을 가져가나요?
A. 거래처별 매출 자료, 임원의 계약서, 메일과 메신저 기록, 경쟁 회사 정보를 준비하세요.
핵심만 추리면
임원이 재직 중 몰래 경쟁 회사를 차려 거래처를 넘겼다면 업무상배임, 경업 금지 위반, 영업비밀 침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이동 시점과 자료 유출 흔적을 객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출이 갑자기 줄었다면 부산배임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메일 기록과 거래처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