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도로로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출구 경사로를 올라와 인도를 가로질러 차도로 합류하려는데, 오른쪽 인도에서 걸어오던 사람과 차 앞범퍼가 부딪쳤습니다. 그 사람은 인도에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쳤습니다. 저는 출구에서 잠깐 멈췄다가 출발했는데, 기둥에 가려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런 사고는 합의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건물 주차장 출구에서 인도를 지나다 보행자와 부딪치는 사고는 도심에서 아주 흔합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운전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 사고가 일반 교통사고와 어떻게 다른지 처음 알고 놀랍니다. 보도를 지나는 순간 운전자에게 특별한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도를 지날 때의 의무
도로교통법은 차가 도로 밖의 건물이나 주차장에서 나와 보도를 가로지를 때, 보도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시정지해 좌우를 살핀 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나가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원래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므로, 차가 그 공간을 지날 때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를 가로지르는 방법을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 절차가 계속될 수 있고,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이 구조를 설명드립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 쟁점 | 확인할 내용 |
| 일시정지를 했는지 | 보도 진입 직전에 실제로 멈췄는지 |
| 좌우 확인이 가능했는지 | 기둥이나 화단에 가려 보행자를 볼 수 없었는지 |
| 보행자의 움직임 |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거나 휴대폰을 보며 걸었는지 |
| 사고 지점 | 보도 위였는지, 주차장 출입구 경사로 위였는지 |
일시정지를 하고 좌우를 살폈는데도 구조물 때문에 보행자를 볼 수 없었다면,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사고 지점이 보도가 아니라 건물 부지 안의 경사로였다면 보도 침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상담에서 사고 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지적도와 사진으로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일시정지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강서구 공사 구간에서 차로를 바꾸다 작업자와 부딪쳤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할 것
내 차의 블랙박스, 건물 주차장 출구의 CCTV, 맞은편 상가의 CCTV에는 차가 출구에서 멈췄는지, 얼마나 멈췄는지, 보행자가 어떤 속도로 걸어왔는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실에 바로 영상 보존을 요청하세요. 관리실이 영상을 직접 내주기 어렵다고 하면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해 두면 됩니다. 출구 옆 기둥이나 광고판이 운전자 시야를 얼마나 가렸는지는 현장 사진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진은 낮과 밤, 사고가 난 시간대에 각각 찍어 두면 더 정확합니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는 운전석 높이에서 찍은 사진으로 실제 시야를 재현해 보여 주기도 합니다. 관련 내용은 교통사고변호사 연제구 버스 전용차로를 달리다 사고가 났다면 과실과 처벌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는 여전히 중요하다
중대한 과실에 해당해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초범이고 부상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벌금형이나 그보다 가벼운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병원비와 치료비, 위자료를 정리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를 받아 두세요. 합의서는 검찰과 법원에 제출합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치료 경과를 보며 합의 시점을 정하도록 돕습니다.
건물 주차장 구조의 문제
주차장 출구가 보행자를 볼 수 없게 설계되어 있었다면, 건물 관리자에게도 안전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구에 볼록거울이나 경보 장치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고장 나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사정은 형사 사건에서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고, 민사 배상에서도 책임 분담의 근거가 됩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건물 관리 주체에 안전 시설 점검 기록을 요청해 확인합니다.
조사에서 진술할 것
1. 출구에서 멈춘 위치와 시간
2. 좌우를 어떻게 살폈는지
3. 보행자를 처음 본 순간과 그때의 거리
4. 사고 직후 한 조치
출구에서 멈췄다면 정확히 어디서 얼마 동안 멈췄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영상과 다른 진술은 신빙성을 잃게 하니, 영상을 확인한 뒤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한 말이나 구급차를 부른 사실도 함께 정리해 두면 사고 뒤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교통사고변호사와 조사 전에 영상과 현장 사진을 함께 보며 진술을 정리해 두세요.
피해자 쪽 과실은 어떻게 다뤄지나
보행자가 휴대폰을 보며 빠르게 걷다가 갑자기 출구 앞으로 나왔다면, 그 사정은 형사 사건에서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원칙 때문에 형사 책임 자체가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민사 배상에서는 보행자의 부주의가 과실 비율로 반영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상담에서는 형사와 민사에서 피해자 과실이 각각 어떻게 쓰이는지 나눠 설명합니다.
중구 상가 주차장 사고의 사례
중구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다 인도의 보행자와 부딪친 운전자는 보도 침범 사고라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부산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건물 출구 CCTV에는 운전자가 보도 진입 직전에 멈춰 섰다가 천천히 출발하는 모습과, 출구 오른쪽 기둥 뒤에서 보행자가 휴대폰을 보며 빠르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구의 볼록거울은 깨져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와 위로금을 지급해 합의했고, 이런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합의를 고려해 처분을 정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관련 내용은 교통사고변호사 중구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다쳤다면 기사도 처벌될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차장 출구 사고도 합의하면 끝나나요?
A. 보도를 가로지르는 방법을 어긴 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보아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출구에서 멈췄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A. 일시정지와 좌우 확인을 했다는 사정은 과실 정도를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
Q. 기둥에 가려 못 봤다면요?
A. 구조물이 시야를 가렸다는 점을 현장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 주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건물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A. 볼록거울 같은 안전 시설이 없거나 고장 났다면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상담 때 무엇을 가져가나요?
A. 블랙박스 영상, 출구 현장 사진, 피해자 진단 내용, 출석 요구서를 챙겨 오세요.
끝으로
주차장 출구에서 보도를 지나다 생긴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일시정지와 좌우 확인을 했는지, 시야가 가려졌는지를 영상과 사진으로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서두르세요. 사고마다 사정이 다르니 이런 사고를 겪었다면 부산교통사고변호사와 영상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