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집행 방법

이혼 후 상대방이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자녀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이에 대해 다양한 강제 이행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이행명령입니다.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구금)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 강제집행입니다. 확정 판결 또는 공증된 협약서를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 압류는 매월 자동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용 제재, 운전면허 정지 신청 등을 지원합니다. 부산에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