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업무대행비 법적 분쟁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지주택업무대행비 법적 분쟁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업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인데, 추가 분담금만 계속 요구합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 탈퇴하려 하니, 조합에서 정산서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낸 돈이 1억 5천인데,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지주택업무대행비 1천만 원은 포기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것까진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그동안 밀린 연체료가 수천만 원이라며, 이걸 다 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분들이 탈퇴를 결심할 때, 이 업무대행비와 추가 공제금 문제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 지주택 탈퇴 시 공제금, 법원의 판단은

지주택 조합에 가입할 때 낸 돈은 크게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로 나뉩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점은 탈퇴 시 이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조합이 요구하는 공제금이 타당한가입니다.

최근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제명(탈퇴)될 경우, 조합 규약에 따라 지주택업무대행비를 공제하는 것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업무대행비 외에 조합이 추가로 공제하는 연체료나 위약금입니다.

법원은 조합이 자의적으로 계산한 과도한 연체료까지 정당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조합의 공제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직접 연체료를 다시 계산하여 조합원이 돌려받을 돈을 증액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가상의 사례를 하나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 납입금 1억 5천, 공제금 4천 2백만 원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법원의 판단 쟁점을 바탕으로 부산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사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K씨는 2015년경,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K씨는 계약금과 1차 분담금으로 약 1억 4천 4백만 원, 그리고 별도의 지주택업무대행비 1천만 원을 합쳐 총 1억 5천 4백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하였고, 조합은 2017년경 2차 분담금으로 6천 5백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지하였습니다.

K씨는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하여 2차 분담금 납부를 미뤘고, 조합에 사업 진행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K씨는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일시적으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는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조합은 K씨가 2차 분담금을 미납하고, 변경된 계약서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차례 의무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조합은 2018년 10월, 최종 소명기한까지 K씨가 분담금을 내지 않자, 조합 규약에 따라 K씨를 제명 처리하였습니다.

K씨는 제명된 이상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고, 냈던 돈이라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K씨는 조합 규약대로, 내가 낸 1억 5400만 원에서 지주택업무대행비 1000만 원을 공제한 1억 44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조합에 요구하였습니다.

※조합의 반격: 연체료 3,283만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하지만 조합의 답변은 K씨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조합에서 보내온 정산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귀하가 납부한 1억 5400만 원에서, 규약에 따른 지주택업무대행비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귀하가 2차 분담금(6500만 원)을 미납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체료가 총 3,283만 원입니다.

따라서 총 4,283만 원을 공제한 1억 1116만 원만 돌려줄 수 있습니다.

K씨는 황당했습니다. 지주택업무대행비 1천만 원은 각오했지만, 듣도 보도 못한 연체료가 3천만 원 넘게 붙어 나온 것입니다.

K씨는 사업이 몇 년간 지연된 게 누구 책임인데, 그 기간의 연체료를 전부 조합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명은 유효, 연체료 계산은 부당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제명이 과연 정당했는가, 둘째는 연체료 3,283만 원이 정당한 공제 금액인가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K씨의 제명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K씨가 세대주 자격 문제나 사업 지연 등을 주장했지만, 조합 규약상 분담금 미납은 명백한 제명 사유였습니다.

법원은 K씨가 최종 기한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조합의 제명 처리는 유효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이 직접 다시 계산한 연체료

이제 K씨에게 남은 것은 예비적 청구, 즉 제명은 받아들이되 부당한 공제금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주택업무대행비 관련 소송의 핵심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업무대행비 1천만 원, 2천만 원을 돌려받는 것에만 매몰되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붙는 기타 공제금(연체료, 위약금)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K씨의 변호인은 조합이 주장하는 3,283만 원의 연체료가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제출한 연체료 계산 근거를 다시 살폈습니다.

살펴보니, 조합은 2차 분담금이 1억 원이었던 시점부터 연체료를 계산하다가, 중간에 6500만 원으로 감액된 시점, 그리고 연체이율이 연 15%에서 연 20%로 변경된 시점 등을 모두 조합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하여 연체료를 부풀린 정황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변경된 이율과 감액된 분담금 원금(6500만 원)을 기준으로, K씨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연체료를 2,589만 원으로 다시 계산하였습니다.

조합이 부당하게 공제하려던 약 700만 원을 K씨가 되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조합에게 K씨가 납입한 1억 5400만 원에서, 지주택업무대행비 1000만 원과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연체료 2,589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1810만 원 및 이에 대한 장기간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지주택 탈퇴, 정산서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이 사례는 조합의 일방적인 요구에 굴복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과도한 위약금이나 연체료 조항을 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주택업무대행비는 계약서상 환불 불가 조항이 있다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이상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규약이나 총회 결의를 내세워 주장하는 그 외의 공제 항목들은 반드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합이 보내온 정산서 하나만 보고 지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대행비는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외에 부당하게 공제되는 항목은 없는지, 연체료 계산은 정확한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