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사기 피해 변호사 상담으로

지주택 사기 피해 변호사 상담으로

부산 수영구에 사는 30대 신혼부부 최 모 씨는 치솟는 집값에 좌절하던 중, 시세보다 30% 저렴하다는 지역주택조합 홍보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상담사는 만약 사업이 무산되거나 원할 때 탈퇴하면 납입금 전액을 즉시 환불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심보장증서를 보여주며 최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최 씨는 이 증서만 있으면 원금 손실은 없겠다는 생각에 안도하며 수천만 원의 분담금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은 제자리걸음이었고, 토지 확보율은 홍보와 달리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불안해진 최 씨는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조합 측은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지주택 사기 피해 법률가에 따르면 최 씨는 믿었던 안전장치가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에 몸을 떨었고, 지주택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에 억울함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작성해 준 안심보장증서는 무효이지만, 이 약정이 없었다면 최 씨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가입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즉,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증서가 무효라면 계약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하고, 조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인 납입금 전액을 최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처음 조합에 가입할 때만 해도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서울 역세권에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과 원금 보장이라는 달콤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는 이 증서를 믿고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 가며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만든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토지 확보율은 20%대에 불과했고, 조합 설립 인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최 씨는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이건 명백한 사기다라며 항의했지만, 조합장은 사업이 지연될 뿐이지 사기는 아니다. 지금 나가면 위약금을 다 떼야 한다며 오히려 큰소리쳤습니다.

최 씨는 절망했습니다. 위약금을 공제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결국 지주택 사기 피해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망에 의한 계약이었음을 밝혀내 지주택 사기 피해 금액 전액을 받아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법정에서 조합 측은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본인 책임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최 씨 측은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면 계약도 무효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는 지주택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세 가지 중요한 법리적 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총유물의 처분 행위 요건을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납입금 전액 반환을 약속하는 것은 조합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재판부는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안심보장증서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법률행위 일부 무효의 법리를 통해 반전을 만들었다고 지주택 사기 피해 변호사는 전하였습니다.

민법 제137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봅니다.

법원은 만약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최 씨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환불 약정과 가입 계약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이므로, 환불 약정이 무효라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조합이 최 씨에게 받은 분담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합은 최 씨에게 납입금 전액과 그동안의 이자까지 합쳐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조합이 최 씨에게 납입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안심보장증서, 작성 시기를 꼭 확인하세요

안심보장증서가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증서가 작성된 날짜와 당시 조합 총회 의사록을 비교하여,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총회 의결 없이 작성된 것이라면 그 증서는 무효일 확률이 높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무효인 증서가 소송에서는 지주택 사기 피해를 입증하고 전액 환불을 받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녹취록,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가입 당시 상담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면 승소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100% 환불된다, 총회 통과됐다는 식의 거짓말이 담긴 녹취록은 조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녹음이 없다면 당시 받았던 홍보물이나 문자 메시지라도 꼼꼼히 챙겨두어야 합니다.

※ 가압류, 돈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재판에서 이겨도 조합 통장이 비어 있다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조합의 신탁 계좌나 사업 부지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이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나중에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거짓된 약속으로 시작된 계약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주택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보다, 용기 내어 법적 대응을 하는 것만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