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교폭력위원회 변호사 상담으로

부산학교폭력위원회 변호사 상담으로

아이들 간의 단순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을 뿐인데, 먼저 주먹을 휘두른 상대방은 교묘하게 피해자 행세를 하고 오히려 방어만 했던 우리 아이가 가해자로 몰려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셨습니까?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모욕 등의 사안에 대해 가해 학생의 선도와 피해 학생의 보호를 결정하는 교육지원청 산하의 법정 기구입니다. 부산 남구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에서, 평소 윤 군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에 시달리던 강 군은 참다못해 다가오는 윤 군을 밀쳐냈다가 오히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강제 전학이라는 치명적인 징계의 기로에 섰습니다. 부산학교폭력위원회는 이러한 쌍방 갈등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물리적 충돌의 결과에만 집착하여 섣불리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아이의 미래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가장 큰 실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3가지

첫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 정의와 책임

둘째,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심의위원회의 3가지 객관적 판단 기준

셋째, 부당한 가해자 지목 시 학부모가 즉시 확보해야 할 목격자 진술서

강 군의 부모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무작정 윤 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읍소하려던 찰나, 부산학교폭력위원회 대리인의 제지로 이를 멈추고 현장에 있던 다른 반 친구들의 진술서를 은밀하게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절망적인 판도를 뒤집을 첫 번째 승부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전개와 부당한 징계 위기

아이들의 갈등은 흔히 어른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은밀하게 곪아갑니다. 강 군과 윤 군의 다툼 역시 남구의 한 중학교 체육관 뒤편에서 발생했습니다. 평소 체격이 크고 입이 거친 윤 군은 소심한 강 군을 타깃으로 삼아 수개월간 교묘한 언어폭력과 빵셔틀을 일삼아 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윤 군은 강 군의 부모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며 강 군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강 군은 본능적으로 윤 군의 가슴을 세게 밀쳐냈고, 바닥에 넘어진 윤 군은 팔목에 실금이 가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 군의 부모는 진단서를 무기로 강 군을 흉악한 폭력범으로 몰아붙이며 당장 강제 전학을 시키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학교 측 조사 과정에서 강 군은 두려움에 질려 자신이 윤 군을 밀친 사실만을 반복해서 진술했고, 윤 군이 그동안 저지른 괴롭힘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사건은 강 군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굳어지는 듯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조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폭넓은 정의 때문에 방어를 위한 정당한 물리력 행사조차도 기계적으로 학교폭력으로 분류되어 중징계가 내려지는 억울한 사례가 빈번합니다.

윤 군 측이 병원 입원 사진을 학부모 단톡방에 퍼뜨리며 여론전을 펼칠 때, 강 군의 대리인이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CCTV 영상 보전 요청서와 추가 피해 사실 신고서는 벼랑 끝에 몰린 강 군을 구출할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쌍방 폭행 주장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심의위원회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윤 군 측은 강 군의 폭행으로 인해 아들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최고 수위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방어에 나선 강 군 측은 해당 행위가 오랜 괴롭힘 끝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행사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과연 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강 군의 행위를 평가했을까요? 첫째, 강 군이 윤 군을 밀친 행위가 과거부터 누적된 윤 군의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물리적 위협에 대한 불가피한 방어적 성격의 행동이었는지를 동급생들의 서면 진술을 통해 깐깐하게 살폈습니다. 둘째, 강 군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윤 군의 공격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준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그 방어를 넘어선 공격적 의도가 다분했는지를 당시의 체육관 뒤편 동선을 재구성하여 엄밀하게 검증했습니다. 셋째, 윤 군이 입은 부상이 강 군의 직접적인 타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넘어져서 발생한 우발적인 결과인지,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진정 누구인지를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대조하여 깊이 있게 추궁했습니다.

부산학교폭력위원회는 아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가해 학생의 선제적 도발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논리가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의위원들 앞에서 강 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는 윤 군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낱낱이 공개되자, 피해자라며 목소리를 높이던 윤 군 부모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징계 결정 분석과 판결의 의미

치밀한 사실조사와 변론 끝에, 심의위원회는 강 군의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 아님이라는 이례적이고 완전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강 군이 윤 군을 밀어 넘어뜨린 객관적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윤 군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괴롭힘과 당일의 선제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한 방위 행위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반면 원인 제공자인 윤 군에 대해서는 그간의 괴롭힘 사실을 무겁게 인정하여 출석 정지와 특별 교육 이수라는 중징계를 처분했습니다.

부산학교폭력위원회는 이 결과가 겉으로 드러난 상해 진단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과 맥락을 깊이 있게 통찰하여 억울한 희생양을 막아낸 매우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만약 강 군 부모가 두려움에 떨며 섣불리 윤 군 측에 합의서를 써주고 사과했다면, 강 군은 꼼짝없이 가해자로 낙인찍혀 강제 전학을 가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평생 남을 오점을 안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산학교폭력위원회의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한 소년의 잃어버릴 뻔한 학교생활을 완벽하게 되찾아주었습니다.

이번 학교폭력 아님 결정은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학부모가 취해야 할 가장 올바른 자세를 보여줍니다. 아이의 말을 끝까지 믿고, 숨겨진 피해 사실을 파헤쳐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만이 부당한 징계로부터 자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무리

아무런 잘못 없이 괴롭힘을 당해왔음에도 하루아침에 흉악한 가해자로 몰려 강제 전학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억울함에, 어린 강 군은 매일 밤 방구석에 숨어 숨죽여 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심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위원회로부터 완전한 무혐의인 학교폭력 아님 통보를 받아 들고 억울한 누명을 모두 씻어내던 날, 그는 비로소 부모님 품에 안겨 참았던 서러움의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라는 끔찍한 오명과 부당한 징계의 덫에서 완벽하게 해방되어, 더 이상의 괴롭힘 없이 다시금 친구들과 웃으며 교문을 들어설 수 있는 평온하고 당당한 학교생활을 천신만고 끝에 회복한 것입니다. 부산학교폭력위원회처럼 이 분야를 깊이 이해한 전문가와 관련 판례를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