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아청법변호사 제작자 소지 혐의 별도 처벌은

부산아청법변호사 제작자 소지 혐의 별도 처벌은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제작 및 소지는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는 중범죄입니다.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박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 착취물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내가 제작하라고 시켰으니 제작죄로 처벌받는 것은 맞지만, 그걸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소지죄까지 따로 처벌하는 건 이중 처벌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작자가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과연 제작 행위에 수반된 소지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부산아청법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아청물 제작과 소지죄의 복잡한 법적 관계를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법적 책임의 판단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와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반면, 소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습니다(구법 기준).

쟁점은 제작자가 결과물을 소지하게 되었을 때, 이 소지 행위가 제작죄에 흡수되는지 아니면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는 제작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를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산아청법변호사가 주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제작과 무관하게 새로운 소지 행위가 발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건의 전개

박 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지시하여 162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들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아동·청소년 음란물 276개를 전송받아 소지하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박 씨가 직접 제작한 162개의 파일에 대해서도 제작죄와 별도로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가 제작 후 계속해서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소지죄도 유죄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제작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소지하게 된 것뿐인데 따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습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

법정에서의 핵심 쟁점은 박 씨가 제작한 성 착취물을 소지한 행위가 제작죄와 별개로 처벌받아야 할 새로운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 측은 아청법이 소지 행위 자체를 처벌함으로써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려는 취지이므로, 제작자라도 소지하고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박 씨 측은 제작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제작죄의 형량이 소지죄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제작죄 처벌만으로도 충분한 불법성이 평가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제작 직후의 소지는 제작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 별도의 범죄 의사를 가진 새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결 분석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박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박 씨가 직접 제작한 162개 파일에 대한 소지죄 유죄 판결은 법리 오해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의 인정입니다. 아청물 제작자가 결과물을 소지하게 되는 것은 제작 행위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과정입니다. 제작죄의 법정형이 소지죄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제작자를 소지죄로 별도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됩니다.

둘째는 새로운 소지 행위의 판단 기준입니다. 단, 제작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를 넘어 사회 통념상 새로운 소지를 개시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작 후 상당 기간이 지나 다른 저장 매체로 옮기거나, 타인에게 전송받아 다시 소지하게 된 경우 등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새로운 소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아청물 제작과 소지의 죄수 관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이중 처벌을 방지하고, 형벌 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작자의 소지 행위를 용인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는 만약 제작자가 파일을 유포하거나 다른 기기에 백업하는 등 추가적인 행위를 했다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박 씨의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소지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성범죄 혐의,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법리 해석이 복잡하고 처벌 수위가 높아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산아청법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리적 쟁점을 파고들어 과도한 처벌을 막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