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변호사 음주운전 처벌은

부산 연제구 변호사 음주운전 처벌은

회식 후 짧은 거리라 전동킥보드를 탔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음주운전 기록이 한 번 있어서, 이번에는 징역형을 받을 위기라고 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거운 처벌을 앞두고 절망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됩니다.

특히 법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내가 행동했던 그때의 법과 지금 재판받는 시점의 법이 달라 혼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내가 저지른 범죄의 처벌이, 재판 도중에 훨씬 가볍게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 재판 중 법이 바뀌었다면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은 범죄를 저지른 후에 법이 바뀌면, 구법과 신법 중 어떤 법을 적용받는가일 것입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처럼 법률이 크게 바뀐 경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범죄 행위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더 가벼워졌다면, 반성적 고려와 같은 복잡한 입법 동기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구법(옛날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징역 2년 위기 가상의 사례로 재구성한 법원의 판단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대법원의 중요한 판단(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부산 연제구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사례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인근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 P씨.

P씨는 2020년 1월 초,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술에 많이 취했지만 집까지의 거리가 약 2km 정도로 애매하였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P씨는 집 근처 대로변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P씨에게는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1회 있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P씨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던 2020년 1월의 법률(구법)은, 전동킥보드를 자동차 등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P씨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P씨를 징역형으로 기소하였고, P씨는 직장과 가정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 재판 도중, 법이 바뀌었습니다

P씨는 1심 재판을 받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P씨의 재판이 아직 끝나기 전에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신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 등에서 분리되어 자전거 등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처벌 수위였습니다.

자전거 등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신설)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의 중범죄가, 하루아침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바뀐 것입니다.

※ 검찰의 주장 행위 당시의 법으로 처벌해야

P씨는 이제 가벼운 벌금만 내면 될 것이라고 안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단호하였습니다.

P씨가 범죄를 저지른 시점은 2020년 1월이다. 당시의 법(구법)은 명백히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었다. 법이 바뀐 것은 나중의 사정일 뿐, 범죄 행위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여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실제로 1심과 2심 법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P씨에게 과거의 무거운 법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P씨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바뀌었는데, 왜 나만 옛날 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라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법이 바뀐 동기가 과거의 처벌이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가 있을 때만 신법을 적용하는 등 기준이 복잡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이러한 복잡한 동기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1조 제2항(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의 문언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가 개정되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가 명백하고,

국회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는 옛날 법으로 처벌한다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P씨는 징역형의 공포에서 벗어나, 새로 바뀐 법률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 부산 연제구 변호사가 이 사례를 설명하는 이유

P씨의 사례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재판 전 과정에서 왜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만약 P씨가 혹은 P씨를 변호하는 법률 대리인이, 재판 도중 법률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어차피 행위시법으로 처벌받는다고 지레 포기하고 재판부에 신법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P씨는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 변호사로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이 경찰 조사나 1심 재판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다툼은 판결이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동산 관련 규제 등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률 개정이 매우 잦은 분야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나에게 적용되는 법 조항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혹은 나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되지는 않았는지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대응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억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법률의 적용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면 혼자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