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폭력 관련 형사 고소 방법과 소년 보호 절차

학교폭력이 심각한 경우, 학폭위 조치와 별도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폭행, 상해, 공갈, 성폭력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한 행위가 있었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이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대상은 됩니다. 14세 이상인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 기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기소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피해자는 피해 조서 작성과 진술을 통해 피해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학폭위 절차,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서 학교폭력 형사 고소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