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폭력 조치 불복 재심 청구 방법과 행정소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 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모두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심 청구는 학폭위 조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은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중·고등학생은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재심 절차에서는 처음 학폭위 심의 때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원래 조치가 부당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재심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 처분인 학폭위 조치를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처분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부산에서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