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위반 처벌 대응을

하도급법위반 처벌 대응을

부산 에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50대 박 대표는 최근 원청 건설사의 갑질로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민원 해결비와 산재 사고 무마용 합의금을 모두 박 대표가 부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박 대표가 대신 지출한 비용만 1억 원이 넘었지만, 원청은 계약서 특약에 네가 내기로 되어 있다며 정산을 거부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 불공정한 계약이 하도급법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비나 산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란 쉽게 말해, 원청이 내야 할 돈을 하청업체 주머니에서 나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공사 현장의 민원 처리 비용이나 산재 은폐를 위한 합의금 등을 특약사항이라는 명목으로 떠넘기는 것이 대표적인 하도급법위반 사례입니다.

2010년대 후반, 하도급 업체인 원고는 대형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일부를 위탁받았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원청은 현장설명서 특약사항에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 및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은 하도급사가 부담한다라는 독소 조항을 넣었습니다. 을의 입장이었던 업체는 공사를 따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현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및 비산먼지 민원이 빗발쳤고, 현장 근로자의 부상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원청 현장소장은 산재 처리를 하면 우리 회사 벌점이 올라가니, 당신네 돈으로 합의(공상 처리)를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줄 위로금과 회식비 명목의 돈도 하도급 업체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했습니다. 거절하면 기성금(공사대금) 결재를 미루겠다는 압박도 있었습니다.

업체는 수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억 대의 비용을 대신 지출했습니다.

결국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특약사항이 기재된 하도급 계약서 및 현장설명서

민원인들에게 지급된 합의금 이체 내역

원청 관리자가 산재 은폐 비용을 대신 내라고 지시한 녹취록

공정위는 이를 명백한 하도급법위반으로 보고 원청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약을 맺었다면, 비용 전가가 정당한가였습니다.

양측 주장:

원청(원고):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맺었고, 이는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공정위(피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청이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와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한 불공정 행위다.

대법원은 원청 건설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법 제12조의2) 위반입니다.

재판부는 산재 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이나 벌점 부과를 피하기 위한 합의금을 하청업체에 내게 한 것은, 원사업자가 얻어야 할 불이익을 하청에 떠넘겨 금전적 이득을 취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하도급법위반입니다.

둘째, 부당한 특약의 효력 부인입니다.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약정은 설령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해도 무효가 되거나 위법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민원 처리 비용이나 산재 비용을 전적으로 하청이 부담한다는 조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약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셋째, 거래상 지위의 남용 인정입니다.

원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사업자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관리해야 할 현장 민원 해결 비용이나 회식비까지 하청업체에 전가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비용 떠넘기기 관행이 명백한 하도급법위반임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면 무조건 따르지 말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구체적 방법: 1단계: 현장소장 등의 구두 지시가 있을 때 반드시 녹음하거나, 문자/이메일로 귀사의 지시로 비용을 지출합니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2단계: 지출된 비용의 영수증, 이체확인증에는 민원 처리비, 산재 합의금 등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3단계: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비용의 정산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거절 시 공정위 제소를 준비합니다.

초기에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묵시적 동의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 필수 증거 수집

하도급법위반 입증의 핵심은 강제성과 비용의 성격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필수 증거 체크리스트: □ 현장설명서 및 특약조건 서류 - 부당한 독소 조항 확인 □ 원청 지시 내역 - 업무지시서, 회의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자금 집행 내역 - 하도급사 계좌에서 민원인/재해자에게 직접 이체된 내역

단순히 돈을 썼다가 아니라 원청이 내야 할 돈을 강요에 의해 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 신고 전략과 징벌적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전략:

공정위 신고(익명 제보 가능)를 통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을 이끌어내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수월해집니다.

하도급법은 악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부당한 위탁 취소나 대금 미지급이 동반된 경우 포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이 걱정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크다면 법적 대응이 유일한 회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바닥 관행이 그렇다는 말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특약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원청의 갑질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정당하게 일하고도 억울하게 비용을 뺏기고 있다면, 이제는 권리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수억 원의 비용을 떠넘긴 원청을 상대로 한 하도급법위반 싸움, 승산이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