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건설채권추심, 공사대금 압류가 무효가 되는 이유

부산건설채권추심, 공사대금 압류가 "무효"가 되는 이유

공사는 약속대로 다 끝냈는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B건설이 A시행사로부터 곧 기성금 10억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그 10억 원에 대해 압류(가압류)를 걸면 제 돈 3억 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부산건설채권추심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상대방의 공사대금 채권에 희망을 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섣부른 압류는 오히려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 공사대금 압류, 핵심부터 확인하세요]

Q: 건설사의 공사대금을 압류하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매우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상세 설명: 공사대금에는 건설 근로자의 생존권이 걸린 **'노임(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이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법리를 모르고 공사대금 전액에 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그 압류명령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 "10억 압류했는데, 왜 1원도 못 받게 되었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법원의 판단(판례)을 바탕으로 부산 지역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사례를 하나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부산 강서구에서 건설 자재 납품업을 하시는 P사장님.

P사장님은 B건설(하도급사)에 수개월간 약 3억 원어치의 자재를 납품하였습니다. 하지만 B건설은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대금 지급을 미뤘습니다.

그러던 중, P사장님은 B건설이 발주처인 A시행사로부터 곧 마지막 기성금 10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 B건설이 A시행사에게 받을 10억 원 전액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주십시오."

P사장님은 다급하게 요청하셨습니다.

만약 P사장님의 요청대로 '10억 원 전액'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P사장님은 3억 원은커녕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부산건설채권추심 실무의 가장 큰 함정: 압류금지채권

부산건설채권추심 사건에서 가장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법리가 바로 '노임' 문제입니다.

우리 법(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급금액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강행법규로 정해두었습니다.

최근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확고합니다.

만약 P사장님이 10억 원 전액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다면, A시행사는 법원에 이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이 10억 원 중 7억 원은 B건설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임입니다. 이 부분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므로 P사장님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설령 압류명령이 법원에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가 압류금지채권인 '노임'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실체법상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P사장님의 3억 원 채권 압류는 순식간에 '무효'가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틈을 타 B건설이 A시행사와 짜고 10억 원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다면, P사장님은 압류의 실익을 모두 잃게 됩니다.

※ 법적 대응, '무엇을' 압류할지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P사장님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부산건설채권추심의 전문가는 접근 방식이 달라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A시행사가 B건설에 지급할 10억 원의 성격을 명확히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즉각적인 사실조회 등을 통해, 10억 원 중 법적으로 보호받는 '노임' 해당액이 7억 원임을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 원, 즉 노임이 아닌 순수한 공사대금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압류 및 추심명류을 신청하였습니다.

A시행사(제3채무자)는 "이 3억 원은 노임이 아니므로 압류에 응할 수밖에 없다"며 P사장님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A시행사는 "B건설이 공사를 늦게 해서 우리가 손해 봤으니, 그 지체상금만큼 상계하겠다"고 또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 공사대금 채권은 단순한 대여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얽혀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만 믿고 섣불리 압류를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내 권리가 무효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다른 반격의 빌미만 줄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