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편파변제 주의가 필요

개인회생 편파변제 주의가 필요

개인회생 신청 직전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빚 독촉이 심한 와중에, 친한 지인 A씨가 당장 내일 갚기로 한 3천만 원을 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다른 빚은 몰라도 이 약속은 지켜야 할 것 같아, 보험을 해약해서 3천만 원을 겨우 갚았습니다.

그리고 회생을 신청해서 3년간 정말 성실하게 변제금을 냈습니다. 이제 빚 탕감(면책)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청 직전 지인에게만 3천만 원을 갚은 것은 편파변제이므로, 면책을 불허가합니다.

3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 개인회생 편파변제, 무조건 면책 불허가 사유일까

개인회생 편파변제란, 빚이 많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돈을 갚아야 할 상황(지급불능 상태)에서, 유독 가족, 지인 등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이 편파변제를 하면 무조건 면책이 안 된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모든 편파변제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지급불능)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했더라도, 그 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갚을 날짜가 된 빚을 약속대로 갚은 것까지 문제 삼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 변제기 도래가 핵심 쟁점이 된 가상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법원의 중요한 판단(2008마1656 결정)을 바탕으로 가상의 상담 사례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K씨.

K씨는 경기 악화로 거래처 대금이 막히면서 연쇄적으로 채무가 쌓여,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준비하던 2023년 11월경,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거 사업 초기에 K씨를 믿고 3천만 원을 빌려준 친구 P씨가 있었습니다. P씨에게 갚기로 한 변제기일이 바로 2023년 11월 말이었습니다.

P씨 역시 자녀 학자금 문제로 약속한 날짜에 꼭 갚아달라고 K씨에게 여러 차례 독촉을 하였습니다.

K씨는 다른 카드사나 은행 빚은 미룰 수 있어도, 자신을 유일하게 믿어준 친구와의 약속은 어길 수 없었습니다.

K씨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보험을 해약하여 나온 해약환급금 3천만 원을 P씨에게 변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K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3년 후 날아온 면책 불허가 통보

K씨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3년간 하루도 밀리지 않고 납부하였습니다.

드디어 3년이 지나고, 빚 탕감(면책)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K씨에게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지적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채무자(K씨)는 회생 신청 직전, 여러 채권자 중 한 명인 P씨에게만 3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평등을 해하는 명백한 편파변제 행위이다.

또한, K씨는 신청서 진술서 부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이 없다고 체크하였다. 이는 법원에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다.

따라서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불이익한 처분) 및 제3호(허위 진술)에 따라 면책을 불허가한다.

K씨는 3년간 꼬박꼬박 낸 돈과 노력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과실과 정당한 변제

이 사례가 바로 개인회생 편파변제 쟁점의 핵심입니다.

이 가상 사례의 K씨는 즉각 항고하였고, 상급심(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고의가 아닌 과실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다.

K씨는 신청서 진술서에는 변제 경험이 없다고 체크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하는 또 다른 서류인 재산목록에는 2023년 11월, 보험 해약하여 P씨에게 3천만 원 변제함이라는 내용을 정직하게 기재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면책불허가사유인 허위 진술은 채무자가 고의로 법원을 속이려 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K씨처럼 한 서류에는 누락(과실)했으나 다른 서류에는 정직하게 기재했다면, 이는 고의로 법원을 속이려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변제기가 도래한 빚을 갚는 것은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란, 재산을 공짜로 증여하거나 헐값에 매각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K씨처럼, P씨에게 갚아야 할 날짜(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고, 그 약속한 금액을 갚은 행위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설령 K씨가 P씨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해도, 그 행위 자체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정당한 채무 이행이었다면, 법률상 면책불허가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태도였습니다.

결국 K씨는 3년의 노력을 인정받아 면책 불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빚 탕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개인회생 편파변제, 숨기는 것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개인회생 편파변제의 가장 큰 문제는, 빚을 갚았다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을 법원에 숨기려 했다는(고의성) 점입니다.

K씨가 만약 재산목록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고의로 누락했다면, 결과는 정반대였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가족이나 지인의 빚을 갚은 내역이 있다면, 이를 숨기지 마십시오.

신청 단계부터 모든 사실을 정직하게 밝히고, 이 변제는 변제기가 도래한 정당한 이행이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면책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더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