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든타임 계산기
법에는 '소멸시효'라는 무서운 제도가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법에는 '소멸시효'라는 무서운 제도가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사건 유형과 기준이 되는 날짜를 넣으면 놓치면 안 되는 마감일을 계산해 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 민사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 행정 처분에 이의를 낼 수 있는 기한처럼 하루만 지나도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기한을 한눈에 보여 드립니다.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내용이 옳더라도 다툴 자격을 잃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면 받아낼 수 없고, 제소 기간이 지난 행정 처분은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알게 된 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남은 기한입니다.
결과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기한은 기준일을 언제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그 판단이 사건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손해를 안 날, 계약서를 받은 날, 처분을 통지받은 날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다툼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계산 결과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바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는 부산지방법원 인근인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에 있습니다. 기한이 며칠 남지 않은 사건은 서류 준비와 접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전화 010-9778-3585 으로 먼저 연락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도 가능하며, 법률정보에서 분야별 기한과 대응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