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계약서 독소조항 진단

이 도구가 하는 일

계약서에서 마음에 걸리는 조항을 붙여넣으면, 그 조항이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른바 독소조항에 해당하는지 진단해 드립니다. 전월세(임대차) 계약서, 근로계약서, 건설(공사) 계약서, 자동차 리스 계약서를 포함한 다섯 가지 유형을 고를 수 있고, 유형에 맞는 법령을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어떻게 쓰나요

먼저 계약서 종류를 고르고, 문제가 될 만한 조항을 한 문단 정도 붙여넣은 다음 진단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전체보다 의심되는 조항 하나를 넣으실 때 결과가 더 정확합니다. 판정과 함께 그렇게 본 이유, 관련 법률 조항,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를 안내합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조항

전월세 계약에서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 보증금 반환을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미루는 약정이 대표적입니다. 근로계약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켰다고 정하는 조항, 퇴직금을 매달 나눠 지급했다고 처리하는 조항이 자주 다툼이 됩니다. 공사계약에서는 지체상금 비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짧게 줄인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진단의 한계

진단 결과는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계약 전체의 맥락, 계약을 맺을 때의 사정, 당사자가 주고받은 대화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미 분쟁이 생겼거나 금액이 큰 계약이라면 조항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계약서 전체를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부산분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9번길 10에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지역주택조합, 민사, 형사 사건을 다루며 계약서 검토와 분쟁 대응을 함께 진행합니다. 전화 010-9778-3585 으로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상담 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률정보에서 분야별 사건 대응 방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