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모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 반면, 상해나 사기처럼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되는 죄도 있습니다. 어떤 죄인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와 시점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혐의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세 종류의 죄를 비교하고, 합의 시점과 주의점을 다룹니다.
| 구분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그 밖의 죄 |
| 의미 |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못 함 |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 |
| 대표 예 | 모욕 | 폭행, 협박, 명예훼손 | 상해, 사기, 대부분의 성범죄 |
| 합의의 효과 | 고소 취소 시 사건 종결 | 처벌불원 시 사건 종결 |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 |
| 시점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언제든 의미가 있음 |
위 표처럼 같은 합의라도 죄의 종류에 따라 사건을 끝내는 효력이 있을 수도, 형을 정할 때 참고되는 사정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죄가 함께 걸려 있는 경우도 많아,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마다 이 표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나누어 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되었다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합니다. 이 효력은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의사를 밝혀야 생기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시점을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처벌불원 의사의 형태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밝힌 뜻은 되돌릴 수 없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뜻을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친고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친고죄는 처음부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은 끝나며,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가 대표적이어서 온라인 다툼 사건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자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관련 내용은 형사전문변호사 북구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중이라도 조사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남으므로, 합의를 기대하고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고소 기간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게 됩니다.
공범이 있을 때
친고죄에서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일부만 골라 취소하는 것은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합의해도 끝나지 않는 죄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해, 사기, 대부분의 성범죄처럼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죄에서는 합의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합의와 함께 다른 양형 자료를 같이 준비합니다. 관련 내용은 형사전문변호사 동구 탄원서와 반성문은 양형에서 무엇을 바꾸나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처분 단계에서의 의미
수사 단계에서 합의하면 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기대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범행의 내용과 전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재판 단계에서의 의미
재판 중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합의서는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문서여서 문구가 중요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건을 끝내는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꼭 들어갈 내용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추가로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제출 방법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수사 단계라면 수사기관에, 재판 단계라면 법원에 냅니다. 제출 시점을 기록해 두어야 1심 선고 전인지가 분명해집니다.
합의할 때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합의는 시점과 문구가 결과를 바꿉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확인하기 전에 아래 실수는 피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형사전문변호사 금정구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입건되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혐의가 바뀌는 것을 모르는 경우
처음에는 폭행으로 신고되었다가 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로 바뀌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됩니다. 혐의가 확정되기 전에 합의 효과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재촉하는 경우
여러 번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부산 북구에 사는 30대 신 씨는 술자리 말다툼 끝에 상대를 밀쳐 폭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신 씨는 합의하면 끝난다고 생각해 서두르지 않았는데, 상대가 며칠 뒤 진단서를 내면서 혐의가 상해로 바뀌었습니다. 북구 인근에서 법률 조력을 구한 뒤 신 씨는 합의와 함께 다른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진단서의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는지와 합의 시점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단순 폭행은 처벌불원의 뜻이 밝혀지면 기소되지 않거나 공소가 기각됩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남습니다.
Q. 1심 판결 뒤에 합의하면 소용없나요?
A. 반의사불벌죄로서 사건을 끝내는 효력은 없지만, 항소심에서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은 될 수 있습니다.
Q. 상해죄는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A. 상해죄는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Q.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A. 반의사불벌죄라도 피해자마다 처벌불원의 뜻을 따로 밝혀야 합니다. 일부만 합의하면 나머지 피해자 사건은 계속됩니다.
합의의 효과는 죄가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그 밖의 죄인지에 따라 사건 종결부터 양형 참고까지 크게 달라집니다. 혐의의 확정 여부, 처벌불원 문구, 1심 선고 전인지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앞두고 그 효과가 궁금하시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혐의의 성격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