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남구의 한 설계 엔지니어가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했습니다. 다른 회사로 옮기기 직전, 그동안 자신이 몇 해 동안 작업한 설계 도면과 견적 자료를 이직용 포트폴리오로 쓰려고 개인 메일로 보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전 회사가 메일 전송 기록을 확인하고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엔지니어는 경쟁사에 넘기려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한 작업을 기념 삼아 보관하려 했을 뿐이라며 억울해합니다.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개인 메일이나 저장 공간으로 옮기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지만, 그 자료의 성격에 따라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문제 될 수 있는 혐의
| 혐의 | 성립 요건 |
| 영업비밀 누설 등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가져감 |
| 업무상배임 |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자료를 임무에 위배해 반출 |
| 업무상횡령 | 회사 소유의 물건이나 자료를 개인 것으로 가져감 |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왔어야 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관리되던 자료라면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 업무상배임은 퇴사 전 아직 회사 직원인 상태에서 자료를 반출했는지, 그 자료가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보낸 자료가 무엇이었는지, 회사가 그 자료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하다
자료를 가져간 목적이 경쟁사에 넘기거나 새 회사에서 쓰려는 것이었다면 혐의가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경력 증명용 포트폴리오로 보관하려 했고 실제로 다른 곳에 쓰지 않았다면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은 말로만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실제로 그 자료를 어떻게 다뤘는지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새 회사에서 그 자료를 열어 보거나 동료에게 보낸 기록이 없다면 그 점이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1. 보낸 자료의 목록과 내용 정리
2. 개인 메일과 저장 장치에서 자료 사용 여부 확인
3. 새 회사에서 자료를 쓰지 않았다는 점 확인
4. 회사의 보안 규정과 비밀 유지 서약 내용 확인
5. 자료 삭제 여부는 상담 뒤 결정
고소가 이뤄진 상태에서 자료를 서둘러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갖고 있으면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수사기관과 상의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 상담에서는 이 시점을 신중하게 함께 정합니다.
회사가 비밀로 관리했는지
회사가 해당 자료를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는 영업비밀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자료에 대외비 표시가 있었는지, 접근 권한이 제한되었는지, 비밀 유지 서약을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나 공유 폴더에서 열람할 수 있던 자료라면 비밀 관리가 부족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협력 업체에도 자유롭게 보내던 자료였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엔지니어가 직접 만든 도면이라도 회사 업무로 만든 것이라면 회사의 자료라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비밀 관리의 허술함을 함께 짚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관련 내용은 업무방해변호사 중구 퇴사하면서 회사 파일을 지웠다가 고소당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 문제도 함께 생긴다
회사는 형사 고소와 함께 자료 사용 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새 회사에도 경고 서신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 막 옮긴 새 직장에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회사에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새 회사가 그 자료를 쓰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아 두면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도움이 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새 회사의 보안 담당자와 협조해 자료가 유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관련 내용은 형사전문변호사 해운대구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다며 고소당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설명할 것
조사에서는 자료를 보낸 경위와 목적, 그 뒤 자료를 어떻게 다뤘는지를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포트폴리오 목적이었다면 그 자료를 실제로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쓰려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이전에 만든 포트폴리오 파일이 있다면 함께 보여 달라고 합니다.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새 회사 시스템에 올린 적이 없다는 점은 포렌식으로 확인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때 서약서를 썼다면
퇴사할 때 회사가 비밀 유지 서약서나 자료 반납 확인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류에 회사 자료를 모두 반납하고 보관하지 않겠다고 서명했다면, 그 뒤에도 자료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서약서의 범위가 모호하다면 그 점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입사와 퇴사 때 쓴 서류를 모두 모아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사건에서 이 서류의 문구가 혐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회사와 합의할 여지
전 회사도 사실 자료가 경쟁사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자료를 확실히 지우고 쓰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으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삭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함께 넣도록 조율합니다.
남구 엔지니어의 사례
퇴사 전 설계 도면을 개인 메일로 보냈다가 고소된 남구의 엔지니어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했습니다. 보낸 자료는 엔지니어가 직접 작업한 도면 일부였고, 회사 공유 폴더에 별도의 접근 제한 없이 저장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엔지니어의 개인 메일과 노트북을 포렌식한 결과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새 회사에서 연 기록은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자료를 수사기관 입회 아래 삭제하고, 전 회사에 사과 서신을 보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업비밀 요건과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관련 내용은 형사전문변호사 사상구 이웃 차에 경고 쪽지를 붙였다가 협박으로 고소당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만든 자료를 가져간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회사 업무로 만든 자료라면 회사 것이어서 반출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포트폴리오 목적이었다면요?
A. 실제로 다른 곳에 쓰지 않았다면 부정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자료를 지워야 하나요?
A. 고소된 뒤라면 증거 인멸로 의심받지 않도록 상담 뒤 방법을 정하세요.
Q. 새 회사에도 영향이 있나요?
A. 전 회사가 새 회사에 경고할 수 있어 설명 방법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Q.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무엇부터 정리하나요?
A. 보낸 자료 목록, 회사 보안 규정, 비밀 유지 서약, 자료 사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사 전 회사 파일을 개인 메일로 보냈다면 그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처벌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자료를 다른 곳에 쓰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삭제 여부는 신중하게 정하세요. 고소 소식에 당황했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보낸 자료 목록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