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관 직원이 계약서와 별도로 분담금 일부를 깎아 주겠다거나 옵션을 무료로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나중에 조합이 그런 약속은 모른다고 한다면, 그 약속이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권한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효력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직원 개인이 한 약속은 조합을 구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그 약속을 알고 허용했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약속이 계약 판단에 큰 영향을 주었다면 계약 자체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주택변호사와 약속이 담긴 자료와 당시 상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요약
1. 약속의 주체: 직원 개인 약속인지, 조합이나 대행사의 약속인지 구분합니다.
2. 권한 확인: 그 직원에게 그런 약속을 할 권한이 있었는지 봅니다.
3. 증거 확보: 문자, 녹취, 메모처럼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4. 준비 순서: 부산지주택변호사와 계약서와 약속 자료를 나란히 놓고 검토합니다.
5. 주의사항: 약속을 믿고 계약했다면 그 사정이 계약 취소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면약정은 조합을 구속하나요
계약서에 없는 약속은 누가 했느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부산지주택변호사는 약속한 사람이 조합을 대신해 약속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관련 내용은 지주택변호사 연제구 약속한 평형과 세대수가 바뀌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직원 개인의 약속
홍보 직원이 실적을 위해 개인적으로 한 약속은 조합에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이 알고 허용한 약속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같은 약속을 여러 사람에게 하도록 허용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대행사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홍보관은 대개 업무대행사가 운영하므로 대행사의 책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산지주택변호사와 함께 대행 계약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관련 내용은 지주택변호사 해운대구 분담금을 개인 계좌로 보내라고 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의2는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등 법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행 범위
조합원 모집을 대행사에 맡겼다면 모집 과정의 약속에 대행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소속
홍보 직원이 대행사 소속인지, 분양 대행 업체 소속인지 확인합니다.
| 약속의 형태 | 효력 판단 | 대응 방향 |
| 직원 개인 구두 약속 | 조합 구속 어려움 | 증거 확보 후 검토 |
| 직원 명의 확인서 | 권한 여부가 쟁점 | 소속과 권한 확인 |
| 대행사 명의 문서 | 대행사 책임 검토 | 대행사에 이행 요구 |
| 조합 명의 문서 | 조합 구속 가능 | 조합에 이행 요구 |
표에 정리한 것처럼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했는지가 대응을 가릅니다.
약속 때문에 계약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할인이나 무료 옵션이 계약을 결정한 중요한 이유였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계약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부산지주택변호사는 약속이 계약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봅니다. 관련 내용은 지주택변호사 사하구 조합이 회계 장부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정인지
약속이 없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의 사정인지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는지
여러 사람에게 같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속였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이면약정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자료가 부족하기 쉽습니다. 부산지주택변호사와 함께 남은 자료를 빠짐없이 찾아봅니다.
문자와 녹취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통화 녹음, 홍보관 녹음을 확인합니다.
같은 약속을 받은 사람
같은 약속을 받은 다른 조합원이 있다면 그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이면약정은 계약서 밖의 일이라 대응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아래 두 가지는 부산지주택변호사가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경우입니다.
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
직원이 퇴사하면 연락이 끊겨 증거를 모으기 어려워지므로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철회 기간을 흘려보내는 경우
약속이 의심스러웠다면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의 청약 철회를 검토했어야 하는데, 기다리다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여러 상담 내용을 섞어 새로 만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부산 중구에 사는 50대 자영업자 맹 씨는 홍보 직원에게서 분담금 일부를 깎아 주고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해 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계약했습니다. 직원은 자기 명함 뒤에 그 내용을 적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조합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맹 씨는 부산지주택변호사의 조력을 구한 뒤 명함 메모와 문자, 같은 약속을 받은 다른 조합원의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직원이 대행사를 대신해 약속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담에서 많이 듣는 질문
Q. 명함에 적어 준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A. 약속한 사람의 권한과 소속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Q.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사정에 따라 직원 개인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같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 많으면 유리한가요?
A. 조직적인 약속이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어, 부산지주택변호사와 진술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약속이 안 지켜지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약속이 계약 판단에 중요한 사정이었는지에 따라 달라, 부산지주택변호사와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홍보 직원이 따로 한 할인이나 무료 옵션 약속은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권한으로 했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 직원의 소속과 권한, 약속이 계약에 준 영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켜지지 않는 약속으로 고민하신다면 부산지주택변호사와 남아 있는 자료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