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주택변호사에게 연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총회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최근 임시총회에서 시공사 변경과 사업비 증액 안건이 통과되었는데, 실제로 총회장에 나온 조합원은 얼마 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서면결의서로 참석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조합원은 서면결의서를 낸 적이 없다고 하고, 눈으로 봐도 같은 필체로 쓰인 서면결의서가 여러 장 있다는 말도 돕니다. 이 총회 결의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묻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총회는 조합원 수가 많아 서면결의서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일이 흔합니다. 서면결의 자체는 규약이 허용하면 적법하지만, 그 서면결의서가 진짜인지, 절차를 지켜 받았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주택법이 정한 직접 출석 요건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 총회에서 일정한 안건을 의결할 때 조합원 가운데 정해진 비율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이나 변경, 사업비와 관련한 중요한 안건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결의서로 출석 인원을 채웠더라도, 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가 법이 정한 비율에 미치지 못했다면 결의의 효력이 문제 됩니다.
부산지주택변호사는 먼저 그날 총회의 직접 출석 명부와 서면결의서 수를 나눠 확인합니다. 직접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서면결의서가 진짜인지와 상관없이 결의가 무효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서의 진위를 따지는 기준
| 확인할 점 | 의미 |
| 본인이 직접 작성했는지 | 대리 작성이나 위조라면 무효 |
| 같은 필체의 결의서가 여럿인지 | 일괄 작성 의혹 |
|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이 첨부되었는지 | 규약이 정한 본인 확인 절차 |
| 제출 기한과 방법을 지켰는지 | 규약 위반 여부 |
| 철회서가 무시되지 않았는지 | 철회한 조합원의 결의서를 셌는지 |
서면결의서를 낸 적이 없다는 조합원이 있다면 그 조합원의 진술서와 함께, 조합이 보관한 서면결의서 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을 대신 쓴 정황이 있다면 그 결의서들은 모두 효력이 의심받게 됩니다. 이 결의서를 빼고 다시 계산했을 때 의결 정족수가 모자란다면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
조합원은 조합의 총회 의사록과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 같은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주택변호사는 열람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기록을 남기라고 권합니다. 주택법은 조합이 이런 서류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이 열람을 거부하면 법원에 열람 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거부 자체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부산지주택변호사는 열람 요청서를 보낼 때 원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권합니다. 관련 내용은 지주택변호사 연제구 조합이 시공사와 맺은 공사 계약서를 조합원에게 보여 주지 않는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총회 결의 무효를 다투는 절차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법원에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결의에 따라 시공사 계약이나 사업비 집행이 곧 이뤄질 상황이라면, 결의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결의의 집행이 멈춥니다. 시공사 변경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안건일수록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다만 가처분은 신속히 판단되는 만큼, 처음부터 위조 정황과 정족수 계산을 정리해 내야 합니다.
위조가 확인되면 형사 문제도
서면결의서를 조합원 몰래 대신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서류를 만들었는지에 따라 조합 임원이나 업무대행사 직원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위조 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 수사기관이 필적 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주택변호사는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의 순서를 사건 상황에 맞게 정합니다.
함께할 조합원을 모으자
총회 결의를 다투는 일은 혼자보다 여러 조합원이 함께할 때 힘이 실립니다. 서면결의서를 낸 적이 없다는 조합원들의 진술서를 모으고, 결의에 반대하는 조합원들과 비용을 나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명부를 얻는 과정과 연락 방법은 개인정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조합원 명부도 열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받은 연락처를 소송 준비 외의 목적으로 쓰면 문제가 됩니다. 단체 대화방을 만들 때도 참여를 원하는 조합원만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총회를 위해서
이번 결의를 다투는 것과 함께, 다음 총회부터는 서면결의서 접수와 확인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면결의서 개표에 조합원 참관인을 두고, 본인 확인 서류를 철저히 받도록 규약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주택변호사 상담에서는 규약 개정안 문구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의가 무효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인되면 그 결의를 근거로 한 시공사 변경 계약이나 사업비 증액도 효력이 흔들립니다. 다만 결의 뒤 이미 맺어진 계약의 상대방이 결의의 하자를 몰랐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따로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의를 다툴 때는 결의 이후 어떤 계약과 집행이 이뤄졌는지도 함께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지주택변호사는 결의 무효 뒤 조합이 다시 밟아야 할 절차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지주택변호사 상담에서 이 후속 절차를 미리 그려 두면 조합원들이 막연한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지주택소송변호사 조합 임원 비리 및 총회 결의 무효 대응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연제구 조합원의 사례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위조 의혹을 들은 연제구의 조합원은 부산지주택변호사와 상의해 총회 서류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열람해 보니 직접 출석한 조합원 수가 주택법이 정한 비율에 조금 못 미쳤고, 서면결의서 가운데 여러 장이 같은 필체였으며 그중 몇 명은 결의서를 낸 적이 없다는 진술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직접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보아 결의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조합은 다시 총회를 열어 안건을 처음부터 다루기로 했습니다. 자주 받는 상담을 토대로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련 내용은 지역주택조합변호사 연제구 총회 안 거친 추가분담금 내야 할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면결의서로 정족수를 채우는 것은 불법인가요?
A. 규약이 허용하면 적법하지만 법이 정한 직접 출석 요건은 따로 채워야 합니다.
Q. 내가 내지 않은 서면결의서가 있다면요?
A. 진술서를 써 두고 원본을 확인해 위조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Q. 총회 서류를 볼 수 있나요?
A. 조합원은 열람과 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하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결의가 집행되기 전에 막을 수 있나요?
A.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본안 판단 전까지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Q. 부산지주택변호사와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A. 직접 출석 명부, 서면결의서 원본, 규약의 서면결의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다시 짚어 보면
서면결의서로 채운 총회 결의라도 직접 출석 요건과 결의서의 진위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총회 서류를 열람해 정족수를 다시 계산하고, 집행이 임박했다면 가처분을 먼저 검토하세요. 결의 소식에 의문이 든다면 부산지주택변호사와 함께 출석 명부부터 한 장씩 넘겨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