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화가 나서 길가에 세워진 차를 발로 차거나 사이드미러를 꺾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 날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건의 크기를 실감하게 됩니다. 재물손괴는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 쓸모를 해친 경우에 성립하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처분에서 크게 고려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부산재물손괴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피해 차량의 수리 견적과 CCTV 상황부터 확인합니다.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볼 내용 | 왜 중요한가 |
| CCTV·블랙박스 | 실제 행동과 횟수 | 손괴 범위 확인 |
| 피해 내용 | 찌그러짐, 미러, 도장 | 수리 비용 산정 |
| 차량 수 | 한 대인지 여러 대인지 | 사건 규모 |
| 동행인 | 함께 있던 사람의 기억 | 경위 설명 |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행동을 부인하면, 영상이 있는 경우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영상과 피해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수리 견적 확인
피해 차량 소유자가 받은 수리 견적서를 확인하고, 수리 범위가 실제 손상과 맞는지 살펴봅니다.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견적에 포함되었다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배상
수리비와 차량을 쓰지 못한 기간의 불편을 고려해 배상하고, 합의서를 받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형사 처분과 별도로 배상 문제는 남게 됩니다.
직접 연락은 신중하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사과 의도와 달리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경찰을 통해 연락처를 받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재물손괴변호사는 사과의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사과문을 함께 준비하라고 안내합니다. 관련 내용은 형사전문변호사 사하구 주차 시비 끝에 남의 차를 긁었다면 재물손괴로 끝날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혐의로 번지지 않도록
차를 차는 과정에서 차 안에 사람이 있었거나, 말리던 사람과 몸싸움이 있었다면 폭행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차를 망가뜨렸다면 피해자마다 따로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건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합의 범위도 정할 수 있습니다.
처분은 어떻게 나오나요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가벼운 처분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가 크거나 반복된 행동이라면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음주 문제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면 절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자료가 재발 방지 노력으로 고려됩니다.
회사와 가족이 걱정된다면
벌금형을 받더라도 직업에 따라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공무원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이라면 처분 결과가 미칠 영향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재물손괴변호사와 함께 직업상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재물손괴변호사 승소했어도 대문 부수면 처벌받을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예시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꾸민 예시입니다. 부산 수영구의 한 직장인은 회식 뒤 귀가하던 길에 골목에 세워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렸고, 며칠 뒤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억이 거의 없었지만 영상을 확인한 뒤 행동을 인정하기로 했고, 부산재물손괴변호사와 상담하며 수리 견적을 확인해 배상과 사과문을 준비했습니다. 차량 소유자와 합의한 뒤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할 말
경찰에서 처음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전화로 길게 해명하기 쉬운데, 이때 한 말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전화에서는 출석 날짜와 담당 부서, 사건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세한 설명은 영상과 자료를 확인한 뒤 조사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전까지 그날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와 귀가 경로, 결제 내역을 정리해 두면 기억의 빈칸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산재물손괴변호사와 함께 피해 회복 계획까지 세운 뒤 출석하면 조사도 차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가정폭력변호사 신고 뒤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억이 안 나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A.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Q.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면요?
A. 견적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손상과 다른 부분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기록이 남지 않나요?
A. 처분 결과에 따라 다르므로, 부산재물손괴변호사와 예상 처분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술김에 남의 차를 걷어찼다면 CCTV와 블랙박스로 행동과 피해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수리 견적을 검토해 배상과 사과로 피해를 회복하며, 다른 혐의로 번지지 않도록 사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술자리 뒤 일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부산재물손괴변호사와 영상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