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는 중인데, 회사가 사내 조사를 거쳐 해고나 중징계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회사가 먼저 판단한 것 같아 억울하고, 생계도 걱정됩니다. 회사 징계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며, 회사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 조사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징계가 정당한 절차와 사유를 갖췄는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산성추행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나눠 각각의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회사 징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형사 절차 | 회사 징계 |
| 판단 주체 | 수사기관, 법원 | 회사 징계위원회 |
| 판단 기준 | 범죄 성립 여부 | 취업규칙 위반 여부 |
| 진행 순서 | 수사, 처분, 재판 | 사내 조사, 소명, 징계 |
| 다투는 방법 | 조사 대응, 재판 | 재심, 노동위원회, 소송 |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회사 징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반대로 형사 결과를 근거로 징계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확인할 것
소명 기회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전에 소명 기회가 주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소명 기회 없이 징계했다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성추행변호사는 소명할 때 형사 사건에서 한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라고 안내합니다.
징계 사유와 수위
통보서에 적힌 징계 사유가 구체적인지, 비슷한 사건의 다른 징계와 비교해 수위가 지나치지 않은지 봅니다.
재심 절차
회사 내부에 재심 절차가 있다면 기한 안에 신청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해고가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도 구제 신청은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 확인
해고 통보일을 기준으로 신청 기한을 계산합니다.
자료 정리
통보서, 소명서, 취업규칙을 모읍니다.
두 절차의 진술은 같아야 합니다
회사 조사에서 한 말과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 다르면 양쪽 모두에서 신빙성을 잃습니다. 회사 조사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되기도 하므로, 회사 소명서도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회사 안 상하 관계에서 생긴 일이라면 업무상 위력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산성추행변호사와 함께 두 절차의 서류를 한 번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성추행변호사 금정구 헤어진 연인이 사귈 때의 스킨십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흐름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회사 팀장은 부하 직원에게서 성추행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부산성추행변호사와 상담하며 회사가 소명 기회를 짧게 준 사정과 같은 사유로 다른 직원이 받은 징계 수위를 확인하고, 해고 통보일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한을 계산했습니다. 회사 소명서는 경찰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기장군 부산성추행변호사 경찰 조사 전 합의가 위험한 2가지 이유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징계와 형사 결과가 엇갈린다면
회사가 해고한 뒤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그 결과를 근거로 징계의 정당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면 그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부산성추행변호사는 형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다툼 절차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정리해 두라고 안내합니다. 부산성추행변호사와 함께 두 절차의 일정을 한 달력에 적어 두면 중요한 기한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 기간의 급여 문제도 함께 따져 볼 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은 성추행변호사 남구 직장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은 어떻게 구분될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뒤 회사 메일이나 사내 시스템 접근이 막힐 수 있으므로, 업무 기록과 징계 관련 서류는 통보 전후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복직되나요?
A. 자동으로 복직되지는 않지만 징계를 다투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회사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응하지 않으면 소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요?
A. 사직하면 해고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어, 부산성추행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성추행 수사 중에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형사 절차와 회사 징계가 별개라는 점을 이해하고, 소명 기회와 징계 사유, 재심과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한을 확인하며, 두 절차의 진술을 같은 내용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규정과 징계 절차, 형사 사건의 진행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수사 중 해고 통보로 막막하시다면 부산성추행변호사와 통보서와 취업규칙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