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피해를 신고했는데 주변 압박에 진술을 바꾸고 싶어졌다면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뒤 가해자 쪽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며 찾아오고, 결국 진술을 바꾸거나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결정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피해를 없던 일처럼 진술을 바꾸면 피해자 본인이 곤란해질 수 있고, 반대로 압박 자체가 또 다른 범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에게 이런 상담이 오면 먼저 지금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부터 묻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며 자주 나오는 질문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술을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처음 진술이 사실이었는데 압박 때문에 없던 일이라고 바꾸면, 수사기관은 두 진술 가운데 무엇이 사실인지 다시 따지게 됩니다. 처음 신고가 거짓이었던 것처럼 보이면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 의심을 받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진술을 바꾸기보다 지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사기관에 알리는 방법을 먼저 권합니다.

진술 번복의 위험

사실과 다른 진술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방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진술을 바꾸지 않고도 전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만 전할 수는 없나요?

피해 사실은 그대로 두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따로 밝힐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가운데에는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수사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의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이 의사를 어떤 문서로, 어떤 표현으로 낼지 정합니다. 관련 내용은 성추행전문변호사 피해자 진술이 처음과 달라졌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정한 범죄의 피해자는 보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압박을 혼자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진술을 바꾸지 않고도 지금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압박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자나 그 가족이 찾아오거나 연락해 진술을 바꾸라고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고, 수사기관에 알려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압박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라고 안내합니다. 관련 내용은 성추행변호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날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압박 기록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적고 메시지를 보관합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이 기록을 수사기관에 내면 압박을 막는 조치를 요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집 앞에 찾아왔다면 날짜와 시간, 인상착의까지 적어 두세요.

신변 보호

위협을 느낀다면 경찰에 보호를 요청합니다.

처음 신고 내용이 조금 틀렸다면요?

날짜나 순서처럼 일부 사실을 잘못 기억해 말했다면 그 부분은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술 번복과 다르며, 오히려 정확한 정정은 신빙성을 높입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어떤 부분을 왜 바로잡는지 정리해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정정할 부분

잘못 기억한 부분과 바른 내용을 정리합니다.

정정 이유

왜 처음에 다르게 말했는지 함께 설명합니다.

혼자 결정하기 전에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판단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국선변호사나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 선택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비용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상담 내용을 섞어 꾸민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부산 영도구에 사는 한 대학생은 아르바이트하던 가게 사장에게 추행을 당해 신고했는데, 이후 사장의 가족이 집 앞까지 찾아와 사장이 구속되면 가족이 무너진다며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그는 진술을 바꾸려다 부산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한 뒤, 피해 사실은 그대로 두고 압박 내용을 기록해 수사기관에 알렸으며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진술 번복의 위험과 피해자 보호 절차가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강서구 피해를 신고했는데 조치 없음 결과가 나왔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성범죄는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수사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가해자 가족과 합의해도 되나요?

A. 합의는 가능하지만 압박에 의한 합의는 신중해야 합니다.

Q. 진술을 바꾸면 처벌받나요?

A. 사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어, 부산성범죄변호사와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사 비용이 걱정됩니다.

A.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부산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뒤 주변 압박으로 진술을 바꾸고 싶어졌다면, 피해 사실을 뒤집기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만 따로 전하는 방법이 있고, 압박 자체는 기록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종류, 압박의 내용, 피해자의 뜻에 따라 알맞은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렵다면 부산성범죄변호사와 지금의 상황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