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하면 가장 먼저 고소를 떠올리지만, 고소만으로는 피해금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절차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는 것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거나, 그사이 재산을 빼돌려 회수가 어려워지는 일도 흔합니다. 그래서 고소와 함께 피해금을 돌려받을 경로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고소장 작성과 동시에 상대방 재산 파악부터 시작합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피해금 회수 경로 한눈에 보기
| 경로 | 내용 | 맞는 경우 |
| 형사 합의 | 수사·재판 중 가해자가 갚고 합의 |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고 싶어 할 때 |
| 배상명령 | 형사 재판에서 배상까지 함께 명령 | 피해 금액이 분명할 때 |
| 민사 소송 |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 | 금액 다툼이 있거나 기소가 안 될 때 |
| 가압류 | 소송 전에 상대 재산 묶어 두기 |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 |
| 계좌 지급정지 | 송금 직후 금융기관에 요청 | 보이스피싱 등 송금 직후 |
경로는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 직후라면: 지급정지부터
돈을 보낸 직후 사기라는 것을 알았다면 송금한 은행과 받은 계좌의 은행에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다른 계좌로 옮겨져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보이스피싱처럼 법에서 정한 피해 구제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경찰 신고와 함께 진행합니다.
바로 연락
송금 은행 콜센터에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립니다.
신고 접수 증명
경찰 신고 사실을 확인받아 은행에 냅니다.
고소와 함께: 가압류로 재산 묶어 두기
가해자가 부동산이나 예금, 받을 돈을 가지고 있다면 고소와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가해자의 직장, 사업장, 차량, 거래 은행처럼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적어 오라고 안내합니다. 관련 내용은 사기전문변호사 쇼핑몰 배송이 늦어져 사기 신고가 쌓였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 단서
직장, 사업장, 부동산 주소를 정리합니다.
보전 신청
피해 금액과 증거를 갖춰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하기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나오면 따로 민사 소송을 하지 않아도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분명하지 않거나 다툼이 크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금액 입증
송금 내역과 거래 자료로 피해액을 보여 줍니다.
기소가 안 되었다면: 민사 소송
수사 결과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가 나와도 민사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는 형사보다 낮은 정도의 증명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사기변호사를 찾는 분들께는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 청구 기간을 따로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
판결이나 배상명령을 받아도 가해자가 갚지 않으면 급여, 예금,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그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도 검토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흐름
아래 내용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꾸민 이야기입니다. 부산 연제구의 한 자영업자는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큰 이자를 주겠다는 지인에게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보냈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는 부산사기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며 송금 내역과 메시지로 고소장을 쓰는 동시에, 지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지인이 기소된 뒤에는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결국 아파트 매각 대금에서 피해금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사기전문변호사 모르는 돈이 내 계좌로 들어와 통장이 묶였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시효도 함께 챙기세요
사기 피해를 알고도 오래 미루면 민사 청구 기간이 지나 회수할 길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공소시효와 민사 청구의 소멸시효는 따로 계산되므로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사기전문변호사는 피해를 알게 된 날을 정확히 기록해 두라고 권합니다. 관련 내용은 사기전문변호사 가족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썼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하면 경찰이 돈을 찾아 주나요?
A. 수사는 처벌을 위한 절차라 돈을 직접 찾아 주지는 않으며, 회수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Q. 가해자가 재산이 없으면요?
A. 회수가 어렵지만 앞으로 생길 재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을 받아 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Q. 합의금을 받으면 고소를 취소해야 하나요?
A. 합의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부산사기전문변호사와 합의서 문구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송금 직후 지급정지, 고소와 동시에 가압류, 형사 재판의 배상명령, 기소가 안 되었을 때의 민사 소송, 판결 뒤 강제집행까지 여러 경로를 상황에 맞게 함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과 가해자의 재산, 증거 상황에 따라 맞는 방법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사기 피해로 막막하시다면 부산사기전문변호사와 송금 내역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