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고 한참 지나 집으로 수사 결과 통지서가 오면, 낯선 용어 때문에 내 사건이 끝난 것인지 이제 시작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같은 말은 각각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달라집니다. 고소한 사람과 고소당한 사람 모두 통지서를 받을 수 있어, 어느 쪽이냐에 따라 같은 결과도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통지서의 결과 칸과 이유 부분을 함께 읽고 다음 단계를 정리합니다.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을 때 알아 둘 점을 정리했습니다.
통지서에 나오는 결과
| 결과 | 뜻 | 고소당한 쪽 | 고소한 쪽 |
| 송치 | 사건을 검찰로 넘김 | 검찰 처분을 기다림 | 검찰 단계 의견 준비 |
| 불송치 | 경찰이 혐의 없음 등으로 판단 | 고소인 이의신청 가능성 대비 | 이의신청 검토 |
| 수사중지 | 사람을 찾지 못하는 등 사정으로 멈춤 | 사정이 바뀌면 재개 | 새 단서 제출 |
| 이송 | 다른 기관으로 넘김 | 새 기관 연락 대기 | 담당 기관 확인 |
결과마다 할 일이 다르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결과 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 표를 기준으로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고소당한 쪽이라면
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뜻으로, 아직 기소된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 다시 부를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때 한 진술을 다시 확인하고,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검찰에 낼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지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에도 자료는 버리지 말고 보관합니다.
고소한 쪽이라면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이유 부분을 꼼꼼히 읽어 경찰이 어떤 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경찰 판단에서 빠졌거나 잘못 본 부분, 새로 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이유서를 바탕으로 보완할 증거를 함께 찾습니다. 관련 내용은 형사전문변호사 영도구 수사 중 출국금지 통지를 받았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유 부분을 꼭 읽으세요
통지서 결과만 보고 안심하거나 실망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결과에 이르게 된 이유입니다. 이유 부분이 짧게 적혀 있다면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더 자세한 결정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어떤 증거가 부족했는지 알아야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관련 내용은 형사전문변호사 중구 조서를 읽어 보니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예시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부산 금정구의 한 자영업자는 거래처를 사기로 고소했는데, 몇 달 뒤 불송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며 통지서의 이유 부분을 읽고, 경찰이 거래처의 처음 의도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거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다른 거래처의 비슷한 피해 자료를 모아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결과보다 이유 부분을 먼저 읽은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형사전문변호사 북구 고소했는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수사중지 통지를 받았다면
수사중지는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고소당한 사람이나 중요한 참고인을 찾지 못하는 등 수사를 이어 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내려집니다. 고소한 쪽이라면 상대방의 새 주소나 연락처, 근무지처럼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수사관에게 알리면 수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고소당한 쪽이라면 사정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관련 자료를 계속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중지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다툴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통지서가 오지 않는다면
조사를 받은 지 오래되었는데 아무 통지가 없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물을 수 있습니다. 주소가 바뀌어 통지서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 연락처와 주소가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송치되면 무조건 재판을 받나요?
A. 검찰이 다시 판단하므로 기소되지 않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Q. 불송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A.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이유가 너무 짧게 적혀 있어요.
A. 더 자세한 이유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면 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같은 결과 칸이 무슨 뜻인지 확인하고, 결과보다 이유 부분을 꼼꼼히 읽으며, 고소한 쪽인지 고소당한 쪽인지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의견서 같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내용과 결정 이유에 따라 할 일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고 막막하시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통지서부터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