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믿고 고소를 취소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시 고소하고 싶다면,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다 받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범죄의 종류와 남은 방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 취소의 효력, 범죄 종류별 차이, 남은 대응 방법을 비교해 다룹니다.
■ 핵심 요약
1. 재고소 제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는 취소 뒤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2. 처벌불원: 피해자 의사로 처벌하지 않는 범죄도 처벌불원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3. 다른 범죄: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는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4. 준비 순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범죄 종류와 합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5. 주의사항: 합의금을 받기 전에는 고소 취소서를 쉽게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 종류에 따라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 취소의 효력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처럼 범죄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관련 내용은 형사전문변호사 수영구 송치 뒤 검찰이 다시 부르는 이유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고소가 있어야 처벌 | 원하지 않으면 처벌 안 함 |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
| 취소·불원 효과 | 처벌할 수 없게 됨 | 처벌할 수 없게 됨 | 수사·재판 계속 |
| 다시 고소 | 불가 | 되돌리기 어려움 | 영향 적음 |
| 합의의 의미 | 사건 종결 | 사건 종결 | 양형에 고려 |
| 주의할 점 | 취소 시점 |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 합의 문구 |
위 표처럼 범죄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고소 취소의 효과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
모욕처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납니다.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
단순 폭행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끝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고소를 취소한 뒤 상대방이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면 형사 절차로 되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합의서를 근거로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관련 내용은 형사전문변호사 금정구 오래전 처벌 기록은 언제 효력을 잃을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청구
합의서가 있다면 약속한 금액을 민사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다툼이 적다면 지급명령처럼 간단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범죄가 함께 있다면
같은 사건에 다른 범죄가 함께 있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체를 다시 살펴 남은 범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내용은 형사전문변호사 금정구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입건되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때 이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피해자 쪽은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사건의 재검토
상해처럼 다른 성격의 범죄가 함께 있었는지 진단서와 경위를 다시 봅니다.
새로운 사건
합의 뒤 상대방이 새로운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별개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합의할 때는
고소 취소는 합의금을 받은 뒤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합의 순서를 정해 두면 같은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급과 취소의 순서
합의금 지급을 확인한 뒤 고소 취소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합의서 문구
지급 기한과 지급하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고소를 취소하기 전에 확인할 것은
고소 취소서나 처벌불원서를 내기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해도 같은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범죄 종류 확인
내 사건이 고소 취소로 끝나는 범죄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합의 이행 확인
합의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통장에서 확인한 뒤 서류를 냅니다.
흔한 실수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약속만 믿고 먼저 취소하는 경우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믿고 취소서를 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합의서 없이 말로만 합의하는 경우
합의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민사 청구도 어려워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50대 상인 원 씨는 가게 앞에서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해 고소했다가, 상대방이 합의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해 처벌불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첫 번째 돈만 보내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법률 조력을 구한 뒤 원 씨는 합의서와 문자 내역을 정리해 남은 합의금을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과, 진단서를 바탕으로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처벌불원 뒤에도 다툴 수 있는 범위가 핵심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취소하면 무조건 끝나나요?
A. 범죄 종류에 따라 다르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Q. 취소한 고소를 철회할 수 있나요?
A.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범죄는 취소 뒤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Q. 합의금을 못 받았는데 형사로 다시 할 수 없나요?
A. 형사 절차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Q. 처벌불원서는 언제 내는 것이 좋나요?
A. 합의금 지급을 확인한 뒤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를 취소한 뒤 다시 고소하고 싶다면 범죄의 종류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리므로, 먼저 사건이 어떤 범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의 종류, 합의서의 내용, 함께 있던 다른 범죄 여부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남은 방법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