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에 시작한 경찰 조사가 저녁을 넘겨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질문이 몇 번씩 반복되고, 머리는 점점 멍해집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수사관이 묻는 대로 그렇다고 답해 버릴 것 같은 순간도 옵니다. 지금이라도 쉬고 싶다고 말해도 되는지, 다음 날 다시 오겠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금정구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은 분이 지난 조사를 떠올리며 한 이야기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며 첫 조사에서 지쳐 한 말 때문에 사건이 꼬인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오래 이어지는 조사에서 지쳐 한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조사 시간과 휴식에 관해 피의자가 알아 둘 권리를 정리합니다.
조사 시간에는 한도가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지켜야 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기 시간과 휴식 시간, 식사 시간을 모두 합친 전체 조사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그 가운데 식사와 휴식을 뺀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의 심야 조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가 원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조사가 이어진다면, 피의자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날 이어서 하자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 전에 의뢰인에게 꼭 알려 드리는 내용입니다.
휴식은 요청할 수 있다
조사 중에도 일정 시간마다 쉴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피의자가 휴식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거나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요청하는 것은 조사를 방해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지친 상태로 계속 답하는 것보다 잠시 쉬고 정확하게 답하는 편이 수사기관에도 나은 일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입장에서는 휴식을 요청하는 것이 조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술을 위한 준비라고 설명합니다.
지쳐서 한 진술이 위험한 이유
| 상황 | 생길 수 있는 문제 |
|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음 | 대답이 조금씩 달라져 진술이 바뀐 것처럼 보임 |
| 빨리 끝내고 싶어 동의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게 됨 |
| 조서를 대충 읽고 서명 | 내 말과 다른 내용이 그대로 남음 |
| 기억이 흐린 부분을 추측으로 답함 | 나중에 자료와 어긋남 |
특히 조사 마지막에 조서를 읽을 때 가장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조서는 서명하는 순간 증거가 됩니다. 지쳐서 조서를 꼼꼼히 읽기 어렵다면, 읽을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요청하고 고칠 부분은 반드시 고쳐 달라고 하세요.
조사를 멈추고 싶다고 말하는 방법
1. 너무 지쳐 정확하게 답하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2. 휴식을 요청하거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날 이어서 하자고 제안한다
3. 변호인과 상의한 뒤 계속하겠다고 요청한다
4. 요청한 사실과 시각을 기억해 두거나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한다
이렇게 요청했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사건에서도 휴식 요청 뒤 진술이 훨씬 정리되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지친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사를 이어 간 사정은 나중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의무는 없고, 답하기 어렵거나 변호인과 상의가 필요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입을 닫는 것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니니,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질문은 미룰지 미리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쳐서 진술한 뒤라면
지난 조사에서 지친 상태로 사실과 다르게 답했다면, 그 부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음 조사에서 정정하거나, 의견서를 내서 그때 왜 그렇게 답했는지, 사실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작과 끝 시각, 휴식 여부, 식사 여부를 정리해 두면 그 진술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부산형사변호사와 함께 지난 조서를 다시 읽어 보고 바로잡을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관련 내용은 형사전문변호사 중구 조서를 읽어 보니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함께 있으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하면 조사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같은 질문이 반복될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지친 기색을 보이면 휴식을 요청하고, 조서를 읽을 때 함께 확인해 고칠 부분을 짚어 줍니다. 혼자 조사를 받을 때보다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장시간 조사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동행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조사 전날 준비
조사가 길어질 것 같다면 전날 충분히 쉬고, 조사 당일 오후 일정은 비워 두세요.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챙기고, 건강 문제로 오래 앉아 있기 어렵다면 미리 수사관에게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시간을 오전으로 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출석한다면 변호인 일정에 맞춰 오전 조사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마지막으로 진술 내용을 한 번 더 맞춰 보는 시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형사전문변호사 수사관이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조사 장소와 환경도 말할 수 있다
조사실이 너무 춥거나 덥고, 몸이 아픈데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사정도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다면 조사 시작 전에 미리 알리고, 필요하면 의사 소견서를 내서 조사 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지병이 있는 의뢰인에게 진단서를 미리 준비하라고 권합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으면 앞서 한 대답과 조금씩 달라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앞서 이미 답한 내용이라고 차분히 말하고, 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 됩니다. 표현을 바꿔 묻는 질문에 다른 답을 하면 진술이 흔들린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핵심 사실은 처음부터 같은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조사 전에 핵심 사실을 한 장으로 정리해 주는 이유입니다. 관련 내용은 형사전문변호사 금정구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입건되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금정구 상담의 가상 사례
금정구의 한 남성은 횡령 혐의로 첫 조사를 받다가 밤늦게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지쳐 사실과 다른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며 조사 시작과 끝 시각, 휴식이 거의 없었던 사정을 정리했고, 다음 조사 전에 의견서를 내 첫 조서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두 번째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해 오전에 시작해 저녁 전에 마쳤고, 진술은 자료와 맞춰 일관되게 정리되었습니다.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세부 사정을 바꿔 쓴 이야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를 중간에 멈추자고 해도 되나요?
A. 지쳐서 정확히 답하기 어렵다면 휴식이나 다음 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밤늦게까지 조사해도 되나요?
A. 심야 조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피의자가 원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됩니다.
Q. 지쳐서 잘못 답한 진술은 바로잡을 수 있나요?
A. 다음 조사나 의견서로 정정할 수 있고,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 휴식을 요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정당한 요청이라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끝으로
조사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지쳤다면 쉬자고 말하고, 조서는 끝까지 읽고 서명하세요.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긴 조사가 예상되거나 이미 지쳐서 진술했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