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건 가운데에는 휴대폰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었지만 찍힌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을 찍은 사진이라면 수사기관도 피해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피의자 쪽에서는 피해자가 없으니 처벌도 없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촬영 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신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보여 줄지가 고민이 됩니다. 부산카촬죄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을 정합니다. 처리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를 모르면 처벌되지 않나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물 자체로 촬영 장소와 신체 부위, 촬영 방식을 판단합니다. 부산카촬죄변호사는 피해자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물 하나하나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설명합니다.
| 구분 |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 처벌 가능성 | 있음 | 있음 |
| 합의 | 피해자와 합의 시도 | 합의 상대가 없음 |
| 피해 회복 방법 | 합의, 공탁 | 기부, 교육, 상담 등 다른 노력 |
| 판단 기준 | 촬영물 내용 + 피해자 진술 | 촬영물 내용 위주 |
피해자를 모르는 사건일수록 촬영물 자체의 내용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촬영물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찍힌 신체 부위와 구도, 확대 여부, 촬영 장소와 상황, 몰래 찍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옷을 입은 전신 사진이나 풍경 속 사람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특정 부위를 부각해 찍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부산카촬죄변호사와 함께 문제 된 파일을 하나씩 나눠 어떤 사진이 쟁점인지 정리합니다.
파일별 분류
쟁점이 될 사진과 아닌 사진을 나눕니다.
촬영 경위
장소와 시간, 촬영 이유를 정리합니다.
합의 대신 할 수 있는 노력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합의나 피해자 지정 공탁이 어렵습니다. 이때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성인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관련 단체 기부, 촬영 습관을 바꾸기 위한 노력 같은 자료를 꾸준히 쌓아 둡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어, 처분 결과에 따라 부수 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교육과 상담
자발적으로 받은 교육과 상담 기록을 남깁니다.
기부
피해자 지원 단체 기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주의할 점
조사에서 "누군지 모르니 괜찮다"는 식의 태도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한다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툴 부분이 있다면 근거를 들어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 사건으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께는 문제 된 파일을 먼저 확인한 뒤 진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성범죄전문변호사 해운대구 경찰 조사 진술 대응 요령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흐름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꾸민 예시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한 대학원생은 다른 일로 휴대폰을 제출했다가 길거리에서 찍은 사진들 때문에 촬영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진 속 사람은 모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산카촬죄변호사와 상담하며 사진을 하나씩 분류해 일상적인 거리 사진과 쟁점이 될 사진을 나눴고, 쟁점이 될 사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받으며 피해자 지원 단체 기부 기록을 정리해 의견서를 냈습니다. 관련 내용은 카촬죄변호사 수영구 헤어진 연인이 사귈 때 찍은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 문제 된다면
휴대폰에서 여러 장의 사진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사진마다 촬영 시기와 장소, 내용을 따로 판단합니다. 오래전 사진과 최근 사진이 섞여 있다면 시기별로 나눠 설명해야 하고, 이미 지웠다가 복원된 사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산카촬죄변호사는 문제 된 사진 목록을 받아 시기와 장소별로 표를 만들어 두라고 안내합니다. 부산카촬죄변호사와 함께 표를 정리하면 쟁점이 되는 사진의 수를 줄이고, 일상 사진까지 문제 삼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카촬죄변호사 동래구 길에서 레깅스 입은 사람을 찍었다고 신고됐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없으면 기소유예가 쉬운가요?
A. 피해자 특정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촬영물 내용과 반성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Q.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찾을 수도 있나요?
A. 사진 속 장소와 시간으로 피해자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공탁은 할 수 없나요?
A.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공탁이 어려워, 부산카촬죄변호사와 다른 방법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찍힌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촬영 사건도 처벌될 수 있으며, 촬영물 자체의 내용이 판단의 중심이 되므로 파일을 하나씩 분류해 쟁점을 정리하고, 합의 대신 교육·상담·기부 같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꾸준히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반성의 정도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부산카촬죄변호사와 문제 된 파일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