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서 시공사를 정하는 총회 안내문이 오면, 이름난 건설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안심하고 찬성표를 던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은 앞으로의 공사비와 추가분담금, 공사 일정이 걸린 결정이라, 계약 조건을 살피지 않고 찬성하면 나중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를 나중에 올릴 수 있는 조항이나 조합원에게 불리한 책임 조항이 숨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 상담에서는 총회 안건 자료와 공사 도급계약서 초안을 함께 읽어 봅니다.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이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안건 자료에서 볼 것
| 확인할 것 | 왜 중요한가 | 볼 곳 |
| 공사비와 단가 | 추가분담금과 바로 연결 | 도급계약서 초안 |
| 공사비 조정 조항 | 물가 상승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 계약 조건 |
| 공사 기간 | 입주 시기와 이자 부담 | 공정표 |
| 책임 범위 | 지연·하자 때 누가 책임지는지 | 지체상금, 하자 조항 |
| 선정 경위 | 공정한 경쟁이었는지 | 입찰 공고, 평가 자료 |
안건 자료에 계약서 초안이 빠져 있다면 총회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는 계약서 없이 시공사만 정하는 안건에는 특히 신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공사비 조정 조항을 특히 보세요
물가 연동
공사 기간 중 자재비나 인건비가 오르면 공사비를 올릴 수 있게 한 조항이 흔합니다.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올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계 변경
조합 요청으로 설계가 바뀌면 공사비가 늘어납니다. 설계 변경의 범위와 승인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 봅니다.
서면결의서를 낼 때
총회에 직접 가지 못하면 서면결의서를 내게 됩니다. 안건 내용을 다 읽고 찬반을 정해야 하며, 홍보 직원이 대신 써 주겠다는 제안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총회 전에 조합에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 둡니다. 답변이 오지 않았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면 나중에 결의 절차를 다툴 때 자료가 됩니다.
다른 조합원과 의견을 나누세요
같은 조합원들끼리 안건 자료를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면 혼자서는 보지 못한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없는 의혹을 단체 대화방에 퍼뜨리면 명예훼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확인된 사실 위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 상담에서는 조합원들이 함께 낼 질의서 작성도 돕습니다. 관련 내용은 지역주택조합변호사 해운대구 가입 전에 꼭 확인할 서류는 무엇일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예시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부산 연제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시공사 선정 총회 안내문을 받았는데, 안건 자료에 시공사 이름과 평당 공사비만 있고 계약서 초안은 없었습니다. 그는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와 상담한 뒤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계약서 초안과 공사비 조정 조항을 공개해 달라는 질의서를 냈습니다. 조합이 공개한 초안에는 물가 상승 때 공사비를 조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게 적혀 있었고, 조합원들은 총회에서 이 조항을 구체화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총회 전 자료 요청이 불리한 조항을 찾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지역주택조합변호사 다른 조합원들과 연락하려는데 조합이 명단을 주지 않는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결의 뒤에 문제를 알았다면
시공사 선정 결의가 끝난 뒤 계약 조건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결의 절차에 흠이 있었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소집 통지, 안건 자료 제공, 의결 정족수 같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결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으니 빨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지주택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이 시점에 상담을 많이 요청합니다.
시공사 교체 가능성도 보세요
시공사가 정해진 뒤에도 공사비 협상이 결렬되거나 시공사 사정이 나빠지면 시공사를 바꾸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지 사유와 그때의 정산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해지 조건이 시공사에만 유리하게 짜여 있으면 나중에 조합이 큰 위약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 상담에서는 해지 조항까지 함께 읽어 봅니다. 관련 내용은 지역주택조합변호사 금정구 조합장을 바꾸고 싶다면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명 건설사면 안심해도 되나요?
A. 이름보다 계약 조건이 중요하므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약서 초안을 안 보여 줘요.
A. 서면으로 요청하고 답변 여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결의가 끝났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A. 절차에 흠이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와 빨리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다면 공사비와 단가, 공사비 조정 조항, 공사 기간, 책임 범위, 선정 경위를 안건 자료와 계약서 초안으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총회 전에 서면으로 질의하며, 서면결의서는 직접 읽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조건과 총회 절차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총회 안내문을 받고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부산지역주택조합변호사와 안건 자료부터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