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배우자가 절대 이혼해 줄 수 없다며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해야 하므로, 한쪽이 거부하면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하는데, 막연히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결혼 생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필요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 사유 | 예시 | 보여 줄 자료 |
| 부정행위 | 외도 |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생활비 단절 | 별거 시점, 송금 중단 기록 |
| 심히 부당한 대우 | 폭행, 폭언, 모욕 | 진단서, 녹음, 일기 |
| 생사 불명 | 오랫동안 연락 두절 | 신고 기록 |
| 그 밖의 중대한 사유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 | 별거 기간, 갈등 경위 |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오랜 별거, 반복된 갈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실패한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혼인이 이미 깨졌다는 점을 보여 주기
별거 기간
함께 살지 않은 기간이 길고, 그 사이 연락과 교류가 거의 없었다면 혼인이 사실상 깨졌다는 사정이 됩니다. 전입 기록이나 임대차 계약서로 별거 시점을 보여 줍니다.
회복 노력
부부 상담을 받았거나 대화를 시도했지만 나아지지 않은 경위도 중요합니다. 상담 기록이나 메시지가 자료가 됩니다.
갈등의 경위
다툼이 반복된 시기와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감정적인 서술보다 구체적인 사건 중심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내게 책임이 있다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보복적으로 이혼만 거부하는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부산이혼변호사를 찾는 분들께는 내 쪽의 책임 문제도 솔직하게 함께 검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소송 중 조정에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도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이 정리되면 합의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면 합의할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해 두면 조정이 빨라집니다.
소송 전에 준비할 것
혼인 기간의 주요 사건을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별거 시점을 보여 주는 서류, 갈등을 보여 주는 메시지와 녹음, 재산 목록과 자녀 양육 계획을 준비합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 사유와 재산·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하면 소송 방향을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 연제구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아이 학교를 마음대로 옮겼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는 예시
다음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한 아내는 남편과 수년째 각방을 쓰며 대화가 끊긴 채 지냈고, 부부 상담도 두 번이나 받았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꺼내자 남편은 절대 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며 상담 기록과 남편의 폭언 메시지, 별거나 다름없는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고, 조정 단계에서 재산분할 조건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 북구 배우자가 몰래 이혼 서류를 꾸며 신고했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함께 준비할 것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 여부와 함께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이 함께 정해집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아이 문제는 소송 안에서 함께 다뤄지므로, 지금까지 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 보여 주는 자료와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아이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아이의 생활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면 소송 내내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관련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 사상구 외국인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다면 이혼할 수 있을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나요?
A.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혼인이 깨진 구체적 사정을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Q. 별거는 얼마나 해야 하나요?
A. 정해진 기간은 없고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Q. 배우자가 소송에 나오지 않으면요?
A. 절차는 진행될 수 있어,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 가운데 해당하는 것을 찾고, 별거 기간과 회복 노력, 갈등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며, 내 책임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조정에서 제시할 조건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생활의 사정과 자료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이혼을 거부당해 막막하시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혼인 생활의 기록부터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