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양육비변호사에게 사상구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혼자 키우는 남성이 상담을 청했습니다. 이혼 뒤 매달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던 전 아내가 어느 날 회사를 그만두었다며 당분간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 뒤로 양육비는 끊겼고, 남성은 전 아내가 정말 일을 못 하는 것인지, 양육비를 피하려고 일부러 그만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양육비를 주던 쪽이 직장을 잃었다고 하면 양육비 의무가 사라지는 것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부양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 의무는 남는다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의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졌다면, 액수를 바꾸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해야 하고 그전까지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그대로 밀린 채무로 쌓입니다.
일부러 일을 그만둔 것이라면
법원은 양육비를 정할 때 실제 소득뿐 아니라 일할 능력도 함께 봅니다.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데 양육비를 피하려고 일부러 직장을 그만두었다면, 이전 소득이나 비슷한 나이와 경력의 사람이 벌 수 있는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이 양육비 지급 시기나 다른 다툼과 겹친다면 그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양육비변호사는 퇴사 사유와 이후 생활 모습을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의 실제 사정을 확인하는 방법
| 방법 | 내용 |
| 재산명시 신청 | 상대에게 재산 목록을 법원에 내도록 함 |
| 재산조회 신청 | 금융기관 등에 상대 재산을 조회함 |
| 사실조회 신청 | 고용 관계나 소득 자료를 확인함 |
| 생활 모습 자료 | 소비 수준, 차량, 새로운 사업 여부 |
소득이 없다면서 새 차를 사거나 다른 사업을 시작했다면 소득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양육비 이행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대의 사회관계망 게시물이나 지인들 사이에 알려진 근황도 생활 수준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게시 날짜가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다만 상대의 계정에 몰래 접속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모아서는 안 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된 내용만 정리해야 합니다. 수집한 자료는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법원에 내기도 편합니다.
밀린 양육비를 받아 내는 절차
양육비가 끊겼다면 먼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시 취업했다면 회사에서 급여 일부를 양육비로 바로 받는 직접 지급 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고,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 같은 제재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감액을 청구한다면
상대가 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아이에게 드는 비용은 그대로라는 점, 상대의 일할 능력과 재산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감액이 인정되더라도 다시 취업하면 원래대로 올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외에 따로 드는 비용
아이가 아프거나 큰 수술을 받거나, 진학으로 학비가 늘어나는 경우 정해진 양육비 외에 특별한 비용이 생깁니다. 이런 비용은 양육비 협의 때 따로 분담 방법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상대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부산양육비변호사는 병원비 영수증과 학비 고지서를 따로 모아 두라고 권합니다. 부산양육비변호사가 보기에 이런 자료는 양육비 증액 청구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관련 내용은 양육권변호사 사상구 이혼 뒤 아이를 데리고 먼 지역으로 이사하려 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고 아이와 상대의 만남을 막으면 오히려 양육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별개의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변호사는 감정이 앞서더라도 두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라고 조언합니다. 양육비변호사와 상의해 면접교섭 일정은 그대로 지키면서 양육비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내용은 양육비변호사 기장군 받은 양육비를 아이가 아닌 다른 데 쓰는 것 같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아이가 자라면서 교육비와 생활비가 늘어나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시 취업해 소득이 늘었다면 그 사정도 증액 사유가 됩니다. 증액 청구에는 아이에게 드는 실제 비용과 상대의 소득 자료가 필요하므로, 재산조회 결과를 함께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학원비와 병원비처럼 매달 드는 돈을 가계부로 정리해 두면 증액의 필요성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양육비를 정하지 않고 이혼했다면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거나, 말로만 약속했다면 지금이라도 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일정 범위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변호사는 그동안 아이에게 들어간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상대가 일부라도 보낸 돈의 입금 내역을 모아 두라고 권합니다. 양육비변호사의 경험으로는 양육비를 문서로 정해 두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지급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뒤에는 조정조서나 심판문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 근거가 있어야 이행명령이나 직접 지급 명령 같은 절차를 바로 밟을 수 있습니다.
사상구 남성의 사례
전 아내의 양육비가 끊긴 사상구의 남성은 부산양육비변호사와 상의해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재산명시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재산명시 과정에서 전 아내가 퇴사 직후 지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열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전 아내에게 일할 능력과 소득이 있다고 보고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고, 전 아내는 밀린 금액을 나눠 갚기로 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 상담 내용을 섞어 새로 구성한 예시입니다. 관련 내용은 양육비변호사 재혼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한다면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실직하면 양육비를 안 받아도 되나요?
A. 정해진 양육비는 법원이 변경하기 전까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일부러 그만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일할 능력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밀린 양육비는 어떻게 받나요?
A. 이행명령, 직접 지급 명령,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상대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부산양육비변호사와 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A.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이나 조서, 입금 내역, 상대가 보낸 문자를 준비하세요.
마치며
양육비를 주던 쪽이 일을 그만두고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는 법원이 바꾸기 전까지 지급해야 하고, 일부러 일을 그만둔 것이라면 일할 능력을 기준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끊겼다면 미루지 말고 부산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이행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