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검사는 기록을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판단할 수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고소인이 무엇을 다툴지 예상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의 흐름
| 단계 | 내용 | 피의자가 할 일 |
| 불송치 결정 | 경찰이 혐의 없음 등으로 판단 | 결정 통지서 보관 |
| 이의신청 | 고소인이 경찰에 이의 제기 | 진행 여부 확인 |
| 검찰 송부 |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감 | 의견서 준비 |
| 검사 판단 | 보완 수사 요구 또는 처분 | 추가 조사 대비 |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결론이 뒤집힌다는 뜻은 아니며, 검사가 기록을 다시 살펴보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불송치 이유부터 확인하기
결정서의 이유
불송치 결정 통지에는 간단한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인지,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인지에 따라 고소인이 보충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 이유를 기준으로 고소인이 어떤 자료를 더 낼지 예상합니다.
기록 열람
필요하면 본인의 진술 조서 등 열람할 수 있는 기록을 확인해, 조사 당시 한 말과 낸 자료를 다시 정리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준비할 것
의견서 제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면 피의자 쪽에서도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 고소인 주장의 모순, 객관적 자료를 정리해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는 분들께는 감정적인 반박보다 자료 중심으로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성범죄전문변호사 해운대구 성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을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보완 수사 대비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술이 처음과 달라지지 않도록 이전 조서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관련 내용은 성범죄전문변호사 해운대구 경찰 조사 진술 대응 요령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인 쪽과의 접촉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취하를 부탁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법은 피해자 보호 절차를 함께 두고 있어 접촉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필요한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하라고 안내합니다.
무고 고소는 언제 검토하나요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확신하더라도 무고 고소는 검찰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맞고소를 하면 사건이 복잡해지고, 오히려 고소인의 주장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흐름
아래는 실제 사건이 아니며 이해를 돕기 위해 지어낸 예시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한 회사원은 지인 모임 뒤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몇 주 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는 통지를 받은 그는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불송치 이유와 자신의 진술 조서를 다시 확인하고, 모임에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과 귀가 시간 기록을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고소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은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혐의로 구속됐다가 무죄가 확정됐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기까지 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 뒤 검사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고소인과 같은 직장이나 모임에 있다면 마주치는 상황을 줄이고, 사건 이야기를 주변에 퍼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 기간에 SNS에 사건 관련 글을 올리는 것도 피하라고 안내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보완 수사 요청이 오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신청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경찰이나 검찰에서 통지가 오는 경우가 많고, 사건 진행 상황을 문의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Q.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되나요?
A. 기록만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보완 수사를 요구하기도 해서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바로 기소되나요?
A. 추가 수사를 거쳐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단계별로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불송치 결정 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불송치 이유와 이전 진술을 다시 확인하고,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와 자료로 결정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고소인과의 직접 접촉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이유와 고소인의 추가 자료,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이의신청 통지를 받고 불안하시다면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와 사건 기록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